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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교사범 검토시

No : 9012

작성자 :

eirene

작성일 : 2020/01/02 01:45:24 조회 : 349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라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유책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사범이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직접정범의 범죄를 검토했을 때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했다고 한다면

그 후 교사범의 성립을 검토할 때
교사범의 구성요건 해당성 즉 교사행위,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검토, 이중의 고의 검토한 후

교사범의 위법성조각사유를 따로 검토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한적 종속형식에 따라 정범의 행위가 위법하면 교사범의 위법성을 검토할 필요없이
바로 책임의 단계로 넘어가면 되나요?

=====================[답변]==========================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제한적 종속형식이라는 것은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 정범이 최소한 구성요건, 위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요건일 뿐입니다.

정범이 구성요건,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범이 자동으로 구성요건,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사범은 교사범대로 구성요건+위법성+책임이 인정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질문의 내용에서

교사범의 성립을 검토할 때
교사범의 구성요건 해당성 즉 교사행위,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검토, 이중의 고의 검토한 후

라고 하셨는데요.

실제 교사범이 출제되는 문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장황하게 쓸 시간적 여유가 없답니다.

피교사자의 실행행위를 먼저 검토하셔야 하고

교사자에게는 행위지배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행위지배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범죄를 결의케 하였다면 교사범이 성립한다고 해주시고 문제되는 쟁점이 있다면 쟁점만 언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