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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멸시효완성후 채무승인한 경우 <시효이익포기>
번호 : 7293 ｜ 작성자 : c****t ｜ 조회 : 27 ｜ 작성일 : 2022/01/20 20:51:45
<대판65다1996>에서는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하나, <대판2011다21556>에서는 채무승인만으로는 효과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시효이익포기를 부정하는 입장설이므로 만약 시험출제시에는 개별적 상황마다 효과의사 여부를 판단해서 시효이익 포기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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