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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문집 165p 1번 질의
번호 : 7286 ｜ 작성자 : 현*혁 ｜ 조회 : 16 ｜ 작성일 : 2022/01/19 12:05:10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유치권자가 보존목적으로 유치물을 사용한 경우로써 소유자에게 차임상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없는게 맞지 않나요? 틀린부분이 어딘지 모르겠어서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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