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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복대리인과 제3자의 관계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번호 : 6717 | 작성자 : h*****0 | 조회 : 38 | 작성일 : 2021/10/18 22:30:48
민법 제123조 2항에는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라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일 때 복대리인이 같는 권리의무 입니다.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이다 ->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법률에 규정에 의해 정해진다 ->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복대리인은 법정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권리의무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라는 순서로 생각하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도 항상 임의대리인의 지위에 있다' 라는 말과 헷갈리게 되었습니다.  
  
법정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의무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지, 임의대리인 범위에 해당하는 의무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대리인이 권한을 정하지 않은 임의대리인일 경우 이용,개량,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법정대리인이라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외에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를텐데, 그렇다면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일 경우에도 항상 임의대리인이기 때문에 이용,개량,보존 행위만을 할 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123조 2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법률규정으로 갖는 범위와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갖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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