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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글: 97조 법인 별칙관련
번호 : 6712 | 작성자 : s*****0 | 조회 : 17 | 작성일 : 2021/10/18 14:40:08
안녕하세요 교수님    
여쭤볼게있습니다.    
민법 강의에서 법인 관련 강의하시면서    
제97조는 조항을 외울게 아니고    
    
민법조문 중    
형식적 민법 안에 실질적 민법이 아닌게 있다 의 대표가 97조라는 것만 알아두라고 하셨는데,    
    
형식적민법 안에 실질적인 민법이 아닌게 있다라는 말이    
제일 첫페이지 민법의 의의에서 설명되있는건 확인했는데.   
   
혹시 관련 조문이 따로 나와있나요?   
있다면 몇조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형식적민법 안에 실질적인 민법이 아닌게 있다"라는   
민법의 개념과 관련된 논의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1조와 관련있습니다.   
1조는 형식적 민법인 민법전의 첫조문이나.   
내용은 실질적 민법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서 법률에 대표적인 것이 민법전입니다.   
  
제97조는 사인간에 적용되는 조문이 아님에도  
민법전에 존재하고 있다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수험적으로 출제빈도는 높지 않습니다.   
개념 이해를 위해 말씀드렸습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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