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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ne+VOD][2021년] 감정평가사 2차 기본이론 종합반Ⅰ_2배수 (행정법 류준세)
        [Phone+VOD][2021_기본이론] 감평행정법 (20년 6-7월/류준세)
교수 류준세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45강/(종강:47시간)
과목 감정평가및보상법규 촬영학원 서울법학원
강좌유형 이론강의 수강료/기간 771,000 원 694,000 원 (9.98%)/120일/2배
교재정보 교재1 : [9판] 기본 행정법 저자 : 홍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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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일정: 2020.6.19 ~ 2020.9.18 / 업로드 일정: 6.19 ~ 9.18 (토) / 9.6, 9.13 (일)
    * 퀴즈 온라인 첨삭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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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소개
    <2021년대비 기본이론 과정>

    ▶일정: 2020.6.29 ~ 2020.7.29

    ▶업로드 일정: 화, 목, 금

    ▶촬영장소: 서울법학원

    ▶과목명: 감평행정법

    ▶강사명: 류준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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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20/06/29_ 민법 / (p1~1) / 행정법 (p1~1) / 1. 행정법이란 (p1~2) 71분 일반 HD
2강 20/06/29_ Ⅲ. 행정작용법 (p1~6) / 제1부 제2장 제3절 행정행위 (p90~133) / 제5장 제1절 제103조 (p2~2) 73분 일반 HD
3강 20/06/29_ 구제 (p4~4) / 재2부 제1장 제3절 제3항 Ⅲ. 공법상 위험책임 (p327~358) 49분 일반 HD
4강 20/07/01_ 제1부 제1장 일반론 (p3~15) 55분
5강 20/07/01_ 제1부 제1장 제2절 제2항 Ⅱ. 불문법 (p15~19) / 프린트) 재량권 행사희 한계 (p10~10) 66분
6강 20/07/01_ 제1부 제1장 제2절 제1항 3. 비례원칙 (p20~27) / 프린트) 신뢰보호의 원칙 (p11~13) 55분
7강 20/07/02_ 제1편 제1장 제3절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p28~33) / 프린트) 공무수탁사인 (p14~17) 67분
8강 20/07/02_ 제1편 제1장 제3절 제4항 행정법 관계의 발생과 소멸 (p34~38) / 프린트) 민법조문 (p4~5) / 프린트) 사인의 공법행위 (p15~16) 69분
9강 20/07/02_ 제1편 제1장 제3절 제5항 행정법 관계의 내용 (p38~46) / 프린트) 공권의 성입요건 (p15~15) 46분
10강 20/07/06_ 제1장 Ⅳ. 1. 문제상황 (p45~55) 66분
11강 20/07/06_ 제2장 제1절 행정입법 (p57~67) 67분
12강 20/07/06_ 제2장 제1부 제2항 행정규칙 (p67~77) 51분
13강 20/07/08_ 제2장 제1부 Ⅰ. 행정규칙 행위법규 명령 (p77~80) 61분
14강 20/07/08_ 제2장 제1부 제2항 행정계획의 성질 (p80~108) 71분
15강 20/07/08_ 제2장 제1부 Ⅱ. 불확정개념과 판단 (p100~113) 58분
16강 20/07/09_ 제1편 제2장 제3절 제3항 Ⅱ. 허가 (p114~127) / 프린트) 114조 (p3~3) 59분
17강 20/07/09_ 제1편 제2장 제3절 제4항 해정행위의 적법요건 (p127~134) / 프린트) 행정법5 (p23~23) 68분
18강 20/07/09_ 제1편 제2장 제3절 제5항 해정행위의 효력 (p134~140) 41분
19강 20/07/13_ 제1편 제2장 제3절 제5항 (2) 형사소송과 선결문제 (p141~145) 60분
20강 20/07/13_ 제1편 제2장 제3절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p145~153) 6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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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교수 류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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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교재1 소개

[9판] 기본 행정법
ㆍ저자명 : 홍정선
ㆍ교재비 : 39,000
ㆍ출판사 : 박영사
ㆍ페이지수 : 748
ㆍ발행일 : 2021/01/30748
교재1 특징
제9판(2021년판) 머리말

2019년~2020년 사이에 경찰법(개정 후 법률명: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에서 경찰법으로 부르기로 한다), 경찰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정부조직법,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국회법, 유로도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건축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형사소송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하천법, 주민등록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많은 법률의 개정이 있었고, 2020. 7. 8. 정부의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러한 입법상황을 반영하고자 제2판을 출간한다.

행정기본법(안) 국회 제출은 한국행정법의 역사에 엄청난 사건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기에, 행정기본법 제정안 작성에 관여한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약칭,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저자로서는 머리말을 이용하여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관해 몇 가지 언급하고 싶다.

▪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대부분은 학설상, 판례상, 실정법상 인정․적용되던 내용들을 담고 있다. 새로운 내용으로는 적극행정의 추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를 들 수 있다. 새로운 제도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처분의 재심사는 국민의 권익신장에 상당한 기여를 할 내용이다.
▪ 일반법인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 행정기본법에 담긴 사항들은 일반법이 되면서, 동시에 그 내용도 보다 명확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별 법률의 제정․개정 시에 행정기본법에 담긴 내용은 규정할 필요가 없게 되어 개별 법률의 입법과정은 보다 신속해질 것이다. 행정기본법은 행정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므로, 행정기본법은 당연히 모든 특별행정영역(개별행정영역)에서도 기본적인 법원이 될 것이다
▪ 지하철 2호선을 타면 2호선 노선도가 나온다. 하지만 종합노선도가 없이 2호선 노선도만 있으면 다른 곳으로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알기 어렵다. 저자는 각 개별법에 있는 공통 제도를 하나로 모으고, 각 개별법의 적용에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고, 행정이 나아가야 할 길을 담아 일반 국민들을 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할, 행정법령의 종합노선도가 되는 행정기본법이 한시라도 빨리 제정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끝으로, 개정판 원고를 검토해준 최윤영 박사, 본서에서 활용되는 모든 법령 내용을 일일이 점검해준 부산대학교 대학원 장호정․조영진․김경준, 그리고 법령확인과 교정을 맡아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김희진 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한다. 제9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2021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교재1 목차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일 반 론 3
제1절 행정법의 관념 3
제1항 행정법의 의의 3
Ⅰ. 행정의 의의-3
Ⅱ. 통치행위-6
Ⅲ. 행정법의 개념-9
제2항 행정법과 법치행정 10
Ⅰ. 법치국가․법치행정-10
Ⅱ.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11
제2절 행정법의 법원 14
제1항 법원의 의의 14
Ⅰ. 법원의 개념-14
Ⅱ. 법원의 특징-14
제2항 법원의 종류 14
Ⅰ. 성문법-14
Ⅱ. 불문법-16
Ⅲ. 국제법-18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18
제3항 법원의 효력 25
Ⅰ. 시간적 효력범위-25
Ⅱ. 지역적 효력범위-27
Ⅲ. 인적 효력범위-27
제4항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 28
Ⅰ. 사법규정의 적용-28
Ⅱ. 공법규정의 적용-29
제3절 행정법관계 30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0
Ⅰ. 행정의 주체-30
Ⅱ. 행정의 상대방(객체)-33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33
Ⅰ. 행정법관계의 개념-33
Ⅱ. 행정법관계의 특징-34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35
Ⅰ. 권력관계․비권력관계-35
Ⅱ. 특별권력관계-35
Ⅲ. 사법관계(국고관계)-36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36
Ⅰ. 발생원인-36
Ⅱ. 소멸원인-41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42
A. 국가적 공권 42
Ⅰ. 의의-42
Ⅱ. 권력과 권리-42
B. 개인적 공권 43
Ⅰ. 개인적 공권의 개념-43
Ⅱ. 개인적 공권의 종류-45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46
Ⅳ. 제3자의 법률상 이익-48
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51
Ⅵ. 행정개입청구권-54
C. 공의무 57
Ⅰ. 의의-57
Ⅱ. 종류-57
Ⅲ. 특징-57
D. 공권․공의무의 승계 57
Ⅰ. 행정주체 사이의 승계-57
Ⅱ. 사인 사이의 승계-58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61
제1절 행정입법 61
제1항 법규명령 62
Ⅰ. 법규명령의 개념-62
Ⅱ.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63
Ⅲ. 법규명령의 성질-64
Ⅳ. 법규명령의 종류-64
Ⅴ.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65
Ⅵ. 법규명령의 적법요건-67
Ⅶ. 법규명령의 하자-68
Ⅷ. 법규명령의 소멸-69
Ⅸ. 법규명령의 통제-69
제2항 행정규칙 72
Ⅰ. 행정규칙의 의의-72
Ⅱ. 행정규칙의 헌법적 근거-72
Ⅲ. 행정규칙의 성질-73
Ⅳ. 행정규칙의 종류-74
Ⅴ.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75
Ⅵ. 행정규칙의 적법요건-76
Ⅶ. 행정규칙의 하자-76
Ⅷ. 행정규칙의 소멸-77
Ⅸ. 행정규칙의 효과-77
Ⅹ. 행정규칙의 통제-79
제3항 입법사항과 규율의 불일치(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80
Ⅰ.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81
Ⅱ.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82
제2절 행정계획 84
제1항 행정계획의 의의 84
Ⅰ. 국가와 계획-84
Ⅱ. 계획의 개념-85
Ⅲ. Plan과 Planning의 구분-85
제2항 행정계획의 성질 85
Ⅰ. 논의의 의미-85
Ⅱ. 학설-86
Ⅲ. 판례-86
Ⅳ. 사견-86
제3항 행정계획의 종류 87
Ⅰ. 자료제공적 계획-87
Ⅱ. 영향적 계획-87
Ⅲ. 규범적 계획-88
제4항 행정계획의 절차 88
Ⅰ. 일반법-88
Ⅱ. 관계행정기관간의 조정-88
Ⅲ. 주민․이해관계인의 참여-89
제5항 행정계획의 효과 89
Ⅰ. 일반론-89
Ⅱ. 구속효-90
Ⅲ. 집중효-90
제6항 행정계획의 통제 91
Ⅰ. 의의-91
Ⅱ. 행정내부적 통제-92
Ⅲ. 행정외부적 통제-92
제3절 행정행위 96
제1항 행정행위의 관념 96
Ⅰ. 행정행위의 개념-96
Ⅱ. 행정행위의 종류-101

제2항 불확정개념,기속행위․재량행위 104
Ⅰ. 법의 집행과정과 법의 해석․적용-104
Ⅱ.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106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108
제3항 행정행위의 내용 115
제1목 명령적 행위 115
Ⅰ. 하명-115§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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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후기

BEST 행정법의 기본적인 법리와 용어 정리가 필요하시다면 추천합니다. 이*석 2020-10-04
강의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이점  감평수험생들은 행정법의 경우, 여러 강사들의 강의를 돌려들으면서 법리를 익히는 경우가 많다고..
6 멋진 강의 입니다. 이*용 2021-03-20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두번정도 반복하니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았으나, 책을 읽고 공부를 한후에,   강의를 다시 들어보니 명확하게 정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의내용이 군더더기 없고 깔끔합니다.
5 깔끔하고 정리를 잘해주세요 이*영 2020-11-11
행정법 처음하는데도 어렵지 않게 사례를 들면서 잘 알려주십니다.  보상법규 공부하는데 행정법이 발목잡는다는 느낌 없이 기본을 잘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4 초보자에게 좋은강의 양*선 2020-11-05
행정법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고 해서 행정법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초보자에게 다가가기 좋은 강의 였다고 생각합니다.  
3 감사합니다 김*완 2020-10-07
어려운 행정법을 이강의로 인하여 큰틀이 잡히는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2 행정법의 기본적인 법리와 용어 정리가 필요하시다면 추천합니다. 이*석 2020-10-04
강의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이점  감평수험생들은 행정법의 경우, 여러 강사들의 강의를 돌려들으면서 법리를 익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전 서울법학원에서 수험을 하기 때문에 같은 학원의 행정법 강사님인 류준세 교수님 수업을 들었습니다. 다른 시험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셔서 믿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유명한 강사들을 귓동냥을 통해 추천받고 이를 선별하는 과정이 없어 시간을 아낄 수 있었고, 모든 수업을 같은 학원에서 들었기 때문에 다른 귀찮은 과정도 없었습니다.    장점  수업은 홍정선 교수님의 기본서를 사용하는데, 예시가 많기 때문에 용어를 연상하기 수월하고, 행정법의 기본적인 용어정리와 법리가 교수님이 미리 만들어놓은 서브노트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처음 강의를 들었을 때 그래도 비교적 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순발력과 이해력이 좋지못해 놓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강의를 2회독 했는데, 2번째 강의를 들었을 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단점  교수님이 로스쿨 강의를 같이 하셔서 그런지 이야기를 하시다보면 점점 깊은 내용으로 빠져드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감평 시험에 나오는 부분보다 살짝 더 깊게 파고드는 내용들이 있다는 점이 첫번째로 아쉬운 점입니다. 교수님도 이야기 하시다가 '이건 감평시험과는 관련없는 얘기같은데' 라거나 '여기까지는 안나오고 어디까지 나올거에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지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시험범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이기 때문에 질의한 부분의 답변을 들으려면 며칠을 기다려야한다는 점이 두번째로 아쉬운 점이나, 현강을 들으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1 행정법의 기초를 다지는데 매우 유용한 강의 정*희 2020-08-30
행정법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의 강의라서 그런지 기본 개념을 잡는데 매우 유익했습니다.   진도에 구애받지 않고 앞뒤로 옮겨가시면서 설명해주신 부분도  행정법의 굵직한 개념들을 큰 테두리 안에서 이해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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