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센터
hot

고객만족센터 1:1 원격제어 아이디 공유금지 정책안내 학습프로그램 다운로드 동영상 이용안내 1:1 문의 바로가기 고객만족센터 02-3489-9500

Home

  • [Phone+VOD][2021_기본이론] 공탁법 (20년 10-11월 /김경태)
교수 김경태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44강/(종강:38시간)
과목 공탁법 촬영학원 서울법학원
강좌유형 이론강의 수강료/기간 120,000 원/40일/3배
교재정보 교재1 : 공탁법 : 이론 및 실무 (김경태) 저자 : 김경태
동+모 120,000원
주교재 40,000원
바로구매 장바구니
  • 알림
  • 진행 일정: 2020. 10. 9 ~ 11. 6 / 업로드일정: 금, 토
  • 강의소개
  • 강의소개
    <2021년 대비 기본이론 과정>

    ▶일정: 2020. 10. 9 ~ 11. 6

    ▶업로드일정: 금, 토

    ▶촬영장소: 서울법학원

    ▶과목명 : 공탁법

    ▶강사명: 김경태 법무사


    수강대상
    법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top

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20/10/09_ 오리엔테이션 50분 일반 HD
2강 20/10/0_ 제1장 제1절 공탁의 개념 (p3~14) 51분
3강 20/10/09_ 제1장 제3절 공탁소 (p15~18) 48분
4강 20/10/09_ 제1장 제3절 (2) 지위 (p18~19) 49분
5강 20/10/09_ 제1장 제3절 Ⅳ. 공탁소의 관할 (p25~37) 52분
6강 20/10/09_ 제6장 제3절 (p37~42) 46분
7강 20/10/09_ 제1장 제4절 공탁당사자 (p43~46) 42분
8강 20/10/09_ 제1장 제4절 Ⅱ. 공탁자 (p46~65) 48분
9강 20/10/16_ 제1장 제5절 3. 그밖의 물품 / 예규 (p66~67) 61분
10강 20/10/16_ 제1장 제7절 공탁의 전자신청제도 (p105~132) 47분
11강 20/10/16_ 제1장 제1절 (1) 법령상근거 (p133~133) 40분
12강 20/10/16_ 제1장 제1절 (1) 법령상근거 (p133~133) 55분
13강 20/10/16_ 제2장 제1절 변제공탁 (p133~147) 50분
14강 20/10/16_ 제2장 제1절 (나) 상대적 불확지 사례 (p147~134) 51분
15강 20/10/16_ 제2장 제1절 2. 목적채무의 공탁적격 (p134~141) 56분
16강 20/10/16_ 제2장 제1절 4. 공탁의 원인 (p142~151) 33분
17강 20/10/23_ 제2장 제1절 Ⅲ. 3.채무의 소멸 (p153~153) 54분
18강 20/10/23_ 제2장 제1절 2. 담보권의 소멸 (p154~157) 45분
19강 20/10/23_ 제2장 제1절 (2) 금전 공탁서 (p158~166) 53분
20강 20/10/23_ 제2장 제1절 (3) 비고 (p166~178) 48분

더보기

top

교수소개

교수 김경태
인사말 안녕하세요? 민사집행법,공탁법을 강의하는 김경태 입니다.
여러분이 민사집행법,공탁법을 잘 마스터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교수주요경력 - 행정공무원
- 법원 공무원
- 제4회 법무사 시험합격
- (現) 법무사
- (現)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민사집행법 교수
- (現) 서울법학원 전임(공탁법,민사집행법)
- (現) 한국생산성본부 교수(공탁법,민사집행법)
- (現) 새마을금고연수원 교수(공탁법,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 (現) 웅지세무대학 외래교수
top

교재소개

교재1 소개

공탁법 : 이론 및 실무 (김경태)
ㆍ저자명 : 김경태
ㆍ교재비 : 40,000
ㆍ출판사 : 삼조사
ㆍ페이지수 : 575
ㆍ발행일 : 2020/07/30575
교재1 특징
법무사 개업을 하고나서, 여러 금융기관, 기업체 등의 각 연수원과 학원에서 공탁법과 민사집행법의 강의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 새 20년이나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동안의 강의에서 공탁법의 주된 수강생은 주로 법무사시험 또는 법원 사무관승진을 준비하는 수험생이어서, 그들을 위주로 하는 강의를 자주하다보니, 교재 역시 이론부분에 많이 치중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 실무상의 사례와 절차에 대한 설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저 스스로는 늦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수강생들 역시도 현장에서의 실제 사례와 동떨어진 순수이론에만 익숙해져, 시험에 합격을 한 후에도, 실제 사례에 대하여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이론을 제 때에 응용하지 못해, 공탁사건의 신청 및 지급 등에 관련한 사항을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다소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시중의 공탁에 관한 실무교재 등을 통하여 다시 실무를 배우고자 하여도 그 실무교재들은 분량이 지나치게 방대할 뿐만 아니라, 너무 과거의 실무 사례에만 편중하고 있고, 현행의 신규 판례, 예규, 선례 등에 관하여서는 빠르게 적응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나아가 이러한 분야에서는 오히려 더 취약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역시 실무에서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하여 공탁의 원인이 되는 실무상의 실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공탁원인에 따른 이론과 이에 관련한 판례, 예규, 선례 등을 적절하게 안분하여 구성하되 그 분량은 최소화함으로써 공탁법을 처음으로 접하는 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승진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수험서로서, 법률사무소 등의 공탁사건 신청 등의 사건처리에 관하여서는 실무서로서, 공탁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에서는 적확한 이론서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교재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에, 6년여 동안 묵혀 놓고 있던 원고를 다시 꺼내, 새로이 이를 정리하였습니다만, 일천한 학문적 지식으로 인해 의욕만 앞섰을 뿐,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기에, 아쉬움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깊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부족한 점들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으로 계속하여 충실히 교정과 보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책을 펴냄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동무 유석주 법무사, 그리고 항상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아우 이상수 박사와 이준현 박사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쾌히 출간을 허락해 주신 하인웅 사장님,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직원께도 감사드립니다.


2020. 7. .
김경태 識
교재1 목차 제1장 총 론

제1절 공탁의 개념 3
Ⅰ. 의 의 3
1. 공탁근거법령 3
2. 공탁의 원인 4
3. 공 탁 물 4
4. 공탁소에 임치 4
5. 법률상의 목적달성 4
Ⅱ. 성 질 5
1. 구별의 실익 5
2. 학 설 5
(1) 사법관계설 / 5 (2) 공법관계설 / 5
(3) 절 충 설 / 6 (4) 법·판례 / 6
Ⅲ. 종 류 7
1. 공탁원인별 분류 7
2. 공탁물별 분류 8
3. 주종(主從)관계에 의한 분류 8
제2절 공탁관계법령 9
Ⅰ. 공탁절차법령 9
1. 공 탁 법 10
(1) 공 법 / 10 (2) 절 차 법 / 10
(3) 일 반 법 / 10 (4) 강행법규 / 10
(5) 단 행 법 / 11
2. 공탁규칙 11
3.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11
4. 기타 특별절차법령 11

Ⅱ. 공탁실체법령 12
1. 변제공탁관계 12
2. 보증공탁관계 12
(1) 재판절차상의 담보 / 12 (2) 본집행절차상의 담보 / 13
(3) 보전집행절차상의 담보 / 13 (4) 영업보증 / 13
(5) 세금징수유예담보 / 13
3. 집행공탁관계 13
4. 보관공탁관계 14
5. 몰취공탁관계 14
제3절 공 탁 소 15
Ⅰ. 서 설 15
1. 의 의 15
2. 종 류 16
Ⅱ. 통상공탁기관 16
1. 공탁관 16
(1) 지 정 / 16 (2) 지 위 / 18
(3) 감 독 / 18 (4) 직무내용 / 18
(5) 심 사 권 / 19 (6) 책 임 / 22
2. 공탁물보관자 22
(1) 지 정 / 22 (2) 보관의무 / 22
(3) 보 관 료 / 23
3. 양자의 관계 24
Ⅲ. 특별공탁기관 24
1. 지정·선임을 해야 하는 경우 24
2. 특수공탁기관 24
Ⅳ. 공탁소의 관할 25
1. 총 설 25
(1) 토지관할 / 25 (2) 시·군법원에서의 직무범위 / 25

2. 변제공탁의 경우 26
(1) 개 설 / 26 (2) 법률의 특별한 규정 / 26
(3) 관할공탁소 / 27 (4) 관할위반공탁의 효과 / 39
3. 보증공탁의 경우 40
(1) 재판상 보증공탁 / 40 (2) 영업보증공탁 / 40
4. 집행공탁의 경우 41
5. 보관공탁 41
6. 몰취공탁 42
제4절 공탁당사자 43
Ⅰ. 총 설 43
1. 당사자능력 43
2. 행위능력 44
3. 당사자적격 45
4. 당사자승계 45
Ⅱ. 공 탁 자 46
1. 변제공탁 46
(1) 채무자변제의 원칙 / 46 (2) 제3자변제의 경우 / 46
(3) 공동채무자 중 1인에 의한 전부변제 / 47
(4) 제3채무자의 경우 / 47
2. 보증공탁 47
3. 집행공탁 48
4. 보관공탁 48
5. 몰취공탁 49
Ⅲ. 피공탁자 49
1. 변제공탁 50
(1) 절대적 불확지의 경우 / 50 (2) 상대적 불확지의 경우 / 50
(3) 파산관재인·청산인 등 / 50 (4) 채권자 사망시 / 51
(5)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의 경우 / 51 (6) 임금공탁의 경우 / 57

2. 보증공탁의 경우 58
3. 집행공탁의 경우 58
4. 보관공탁의 경우 59
5. 몰취공탁의 경우 59
Ⅳ. 이해관계인 60
Ⅴ. 대 리 인 60
1. 법정대리인 60
2. 임의대리인 60
(1) 대리위임장의 제출 / 61 (2) 대리인의 해임 / 61
제5절 공 탁 물 63
Ⅰ. 공탁물의 의의 63
1. 금 전 63
2. 유가증권 64
3. 그 밖의 물품 65
Ⅱ. 변제공탁물 71
1. 총 설 71
2. 일부변제의 효력 71
Ⅲ. 담보공탁물 72
Ⅳ. 집행공탁물 72
Ⅴ. 기타 공탁물 73
1. 보관공탁물 73
2. 몰취공탁물 73
제6절 공탁실무절차 총칙 75
Ⅰ. 총 설 75
1. 절차 개요 75
2. 상호관계 75
3. 공탁절차 76

4. 지급절차 78
Ⅱ. 당사자의 절차 79
1. 기재문자와 그 정정 79
2. 계속기재의 방식 80
3. 서류의 간인 80
4. 각종 증명서의 유효기간 80 §More§
top

수강후기

BEST 공탁법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훈 2021-08-09
전체적인 흐름을 알기쉽게 설명해주고 부분가운데서도 설명을 할때 전체적인 맥락을 늘 강조하시고  설명해주어 이해하고 암기하는..
12 공탁법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훈 2021-08-09
전체적인 흐름을 알기쉽게 설명해주고 부분가운데서도 설명을 할때 전체적인 맥락을 늘 강조하시고  설명해주어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11 쉽게 풀어주는 강의 이*성 2021-08-04
알기쉬운예로 쉽게풀어주는 강의  입문자에 도움
10 이해하기 쉬운 강의 입니다. 이*홍 2021-07-01
공탁법은 강의를 여러번 반복해서 듣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교수님께서 최대한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므로 필기할 필요도 없더군요.  핵심만 명확하게 강의하시니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9 공탁법 김*은 2021-06-18
민사집행법과 마찬가지로 상세한 설명과 재미있는 강의로 잘배우고 있습니다
8 만족합니다. 홍*준 2021-06-04
공탁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 강의였어요.
7 쓰지 말고 구경하고 외우라는 말이 인상깊습니다. 최*희 2021-04-28
쓰지 말고 구경하고 외우라는 강의가 넘 인상깊은 맞는 말같습니다.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6 그는 진정... 김*인 2021-03-16
갓경태....     민사집행법과 공탁법 모두 수강했는데,  강의가 전반적으로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아 하루에 1.8배속으로 20강의도 훌쩍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진도가 엄청 빨리 나갔어요.   1순환 때 생략하시는 부분이 꽤 있어서 놓치는 부분도 가끔 있지만  유쾌하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세요.    짱짱맨  
5 실무를겸함 명쾌한설명 임*현 2021-02-06
실무 경험에서 쉽고 명쾌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    다만, 요약정리등이 보충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중강의에서는 )
4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강의! 윤*진 2021-02-02
공부는 본인이 하는거고, 강의는 길을 알려주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절차법은 더욱더 중요한 듯....  김경태교수님 집행법도 같이 듣고 있는데, 작년에 다른분 강의 듣다가 너무 산만해서 집행법 망했다고 생각했는데...올 해는 집행법, 공탁법 너무 탁월한 선택을 한 듯 합니다.
3 잘 듣고 있습니다. 조*웅 2020-12-14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2 이해 쏙쏙 집중도 최상 수업! 신*진 2020-11-01
강의에 열정이 넘치는 모습과 하나라도 더 이해하게끔 해주시는 수업이 너무 좋습니다!  시원시원하고 요점만 콕 찝은 강의 맘에듭니다!
1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이고 재미있습니다. 조*수 2020-10-11
강의를 수험생의 눈높이에 맞게 쉽고도 쳬계적으로   설명하므로 수강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