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사례노트 182선

1권 행정법

PART 01 권리구제의 유형 및 대상적격

Chapter 01 거부 및 부작위에 대한 불복수단
Chapter 02 변경처분과 제소기간
Chapter 03 원처분주의
Chapter 04 행정입법에 대한 불복쟁점
Chapter 05 신고 및 사실행위에 대한 대상적격 인정논의

PART 02 대상적격 외 소송요건

Chapter 01 원고적격
Chapter 02 피고적격 및 협의의 소익

PART 03 가구제(집행정지)

Chapter 01 가구제

PART 04 위법성 판단

Chapter 01 법의 일반원칙
Chapter 02 절차상 하자 및 하자치유
Chapter 03 행정입법의 법적 성질(및 위법성 판단)
Chapter 04 부관, 취소, 철회 등
Chapter 05 행정계획
Chapter 06 판단여지
Chapter 07 하자승계

PART 05 본안심사

Chapter 01 직권심리주의와 소의 병합 및 변경
Chapter 0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PART 06 판결 및 판결의 효력

Chapter 01 기속력
Chapter 02 형성력(제3자효 및 일부취소)
Chapter 03 기판력 및 선결문제
Chapter 04 사정판결

PART 07 기타

Chapter 01 국가배상청구
Chapter 02 당사자소송
Chapter 03 행정심판 관련
Chapter 04 기타


2권 개별법

PART 01 사업인정

Chapter 01 공용수용과 공공성
Chapter 02 사업인정과 공공성 등
Chapter 03 조서작성과 재결신청청구권

PART 02 재결

Chapter 01 재결의 불복수단
Chapter 02 토지수용위원회 및 수용의 효과
Chapter 03 권리구제와 대집행
Chapter 04 환매권과 공용사용

PART 03 손실보상 총론

Chapter 01 정당보상과 개발이익 배제
Chapter 02 손실보상의 요건 및 기준
Chapter 03 현금보상과 생활보상
Chapter 04 손실보상의 산정기준 및 절차

PART 04 손실보상 각론

Chapter 01 간접손실과 현황평가
Chapter 02 평가방법 및 보상평가기준
Chapter 03 영업손실보상과 농업손실보상
Chapter 04 주거이전비의 성격 및 보상협의회

PART 05 부동산공시법

Chapter 01 표준지공시지가
Chapter 02 개별공시지가
Chapter 03 공시지가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Chapter 04 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PART 06 감정평가사법

Chapter 01 등록, 신고 및 인가의 법적 성질
Chapter 02 감정평가법인등의 권리, 의무 및 책임
Chapter 03 손해배상책임 및 징계
Chapter 04 불공정감정과 과태료
Chapter 05 기타 감정

제1부 행정법

PART 01 행정법 서설 및 행정조직법

쟁점 01 행정법 기초 [S]
쟁점 02 법률관계 변동 - 신청 (B)
쟁점 03 법률관계 변동 - 공권 [B]
쟁점 04 법률관계 변동 - 신고 (A)
쟁점 05 공권의 확대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C)
쟁점 06 공권의 확대 - 행정개입청구권 (C)
쟁점 07 행정주체와 객체 (D)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의 법 원칙과 법원
제1절 행정의 법 원칙
쟁점 08 행정의 법 원칙(법치주의) (S)
제2절 성문법원과 불문법원
쟁점 09 평등의 원칙 (A)
쟁점 10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A)
쟁점 11 비례의 원칙 (S)
쟁점 12 신뢰보호의 원칙 (S)
쟁점 13 실권의 법리 (B)
쟁점 1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A)
쟁점 15 성실의무의 원칙 (B)
쟁점 16 권한남용 금지의 원칙 (B)
쟁점 17 소급적용금지의 원칙 (B)
쟁점 18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B)
쟁점 19 기타 일반원칙 (C)

Chapter 02 행정입법
쟁점 20 기본개념 (S)
쟁점 21 법규명령 (A)
쟁점 22 구체적 규범통제 (A)
쟁점 23 행정규칙 (A)
쟁점 24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S)
쟁점 25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S)
쟁점 26 위헌.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및 집행 (D)
쟁점 27 행정계획 (A)
쟁점 28 계획보장청구권 (C)

PART 03 행정행위
쟁점 29 행정행위의 개념 및 요건 (S)
쟁점 30 행정행위의 종류 (S)
쟁점 3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A)
쟁점 32 판단여지 (C)
쟁점 33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A)
쟁점 34 무효와 취소의 구별 (A)
쟁점 35 절차하자의 독자 위법성 (S)
쟁점 36 하자의 승계 (S)
쟁점 37 하자의 치유 (A)
쟁점 38 부관 (A)
쟁점 39 취소 (B)
쟁점 40 취소의 취소 (B)
쟁점 41 철회 (B)
쟁점 42 철회의 취소 (B)
쟁점 43 단계적 행정결정 (B)
쟁점 44 공법상 계약 (D)
쟁점 45 권력적 사실행위 (B)
쟁점 46 행정지도 (B)
쟁점 47 행정조사 (B)
쟁점 48 인허가의제제도 (B)
쟁점 49 행정강제 (B)
쟁점 50 행정벌 (B)
쟁점 51 대집행 (A)

PART 04 행정절차법

쟁점 52 행정절차법 (S)
쟁점 53 사전통지 (A)
쟁점 54 청문 (A)
쟁점 55 이유제시 (A)

PART 05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법 기본개념
Chapter 02 행정심판법
쟁점 56 행정심판 개관 (B)
쟁점 57 취소심판 및 무효등확인심판 (A)
쟁점 58 청구인 적격논의 (C)
쟁점 59 처분적 법규명령의 대상적격 논의 (C)
쟁점 60 의무이행심판 (B)
쟁점 61 직접처분 (B)
쟁점 62 간접강제 (B)
쟁점 63 임시처분 (B)
쟁점 64 행정심판법상 집행정지 (B)
쟁점 65 처분청의 불복가능성 (D)
쟁점 66 행정심판고지제도 (C)
쟁점 67 행정심판기관 [D]
쟁점 68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D]

Chapter 03 행정소송
제1절 행정소송의 개관
제2절 무명항고소송
쟁점 69 예방적 금지소송 (S)
쟁점 70 의무이행소송 (S)
제3절 취소소송
쟁점 71 취소소송의 개념 및 소송물 (A)
쟁점 72 변경의 의미(일부취소) (A)
쟁점 73 처분 등 개념 (S)
쟁점 74 대상적격 - 처분의 개념 (A)
쟁점 75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S)
쟁점 76 변경처분 시 소의 대상 (S)
쟁점 77 원처분주의 (S)
쟁점 78 원고적격 (S)
쟁점 79 협의소익 (S)
쟁점 80 피고적격 (A)
쟁점 81 피고경정 (B)
쟁점 82 제3자 소송참가 (A)
쟁점 83 제3자 재심청구 (A)
쟁점 84 행정청의 소송참가 (A)
쟁점 85 제소기간 (S)
쟁점 86 재판관할 [D]
쟁점 87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C]
쟁점 88 소의 변경 (A)
쟁점 89 집행정지 (S)
쟁점 90 가처분 (A)
쟁점 91 직권심리주의 (B)
쟁점 92 위법성 판단 기준시점 (B)
쟁점 93 처분사유 추가.변경 (A)
제4절 재판
쟁점 94 형성력 (B)
쟁점 95 기속력 (S)
쟁점 96 간접강제 (B)
쟁점 97 기판력 (A)
쟁점 98 사정판결 (A)
쟁점 99 소의 병합 (C)
쟁점 100 선결문제 (S)
쟁점 101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D)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
쟁점 10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개관 (C)
쟁점 103 부작위의 성립요건 (A)
쟁점 10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 (A)
쟁점 105 무효등확인소송 개관 (C)
쟁점 106 무효확인소송 확인의 이익 (A)
쟁점 107 취소사유를 무효확인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판결 (B)
제6절 당사자소송, 기관소송 및 민중소송
쟁점 108 당사자소송 (D)
쟁점 109 기관소송과 민중소송 (D)

PART 06 국가배상

쟁점 110 국가배상의 의의 및 요건 (A)
쟁점 111 국가배상법상 위법의 유형 (C)
쟁점 112 국가배상의 성질과 선택적 청구 가능성 (A)
쟁점 113 공법상 결과제거청구 (D)

제2부 개별법

PART 01 공용수용

Chapter 01 공용수용 총론
쟁점 01 공용수용 (A)
쟁점 02 공공적 사용수용 (B)
쟁점 03 부대사업과 공공적 사용수용 (D)
쟁점 04 지대수용 (D)

Chapter 02 공용수용의 당사자와 목적물
쟁점 05 공용수용의 주체 (A)
쟁점 06 피수용자 (A)
쟁점 07 담보권자의 물상대위 (C)
쟁점 08 공용수용의 목적물 (A)
쟁점 09 확장수용 (A)
쟁점 10 사용하는 토지의 완전수용 (A)
쟁점 11 잔여지 수용 (A)
쟁점 12 이전갈음수용(사업시행자만 신청가능) (A)
쟁점 13 잔여건축물수용 (A)
쟁점 14 공물의 수용 가능성 (A)

Chapter 03 공용사용의 약식절차
쟁점 15 공용사용 약식절차 (B)

Chapter 04 공용수용의 보통절차
쟁점 16 타인토지출입 (B)
쟁점 17 장해물 제거 (B)
쟁점 18 사업인정 전 협의 (S)
쟁점 19 사업인정 전, 후 협의 비교 (S)
쟁점 20 사업인정 (S)
쟁점 21 사업인정의제제도 (B)
쟁점 22 조서작성 (B)
쟁점 23 사업인정 후 협의 (S)
쟁점 24 협의성립확인 (S)
쟁점 25 협의성립확인과 사업인정 후 협의 비교 (C)
쟁점 26 재결신청청구권 (S)
쟁점 27 토지수용위원회 (B)
쟁점 28 재결 (S)
쟁점 29 재결의 경정과 유탈 (B)
쟁점 30 위험부담 이전문제 (D)
쟁점 31 재결 이의신청 (S)
쟁점 32 재결 항고소송 (S)
쟁점 33 보상금증감청구소송 (S)
쟁점 34 사업인정과 수용재결과의 관계 (C)
쟁점 35 사업인정과 재결의 권리구제 비교 (C)
쟁점 36 화해 (C)
쟁점 37 보상금 공탁 (B)
쟁점 38 인도.이전의무 (C)
쟁점 39 대행 (A)
쟁점 40 대집행 (A)
쟁점 41 수용의 효과 (A)
쟁점 42 환매권 (A)
쟁점 43 공익사업의 변환 (A)

PART 02 손실보상

Chapter 01 손실보상 총론
쟁점 44 손실보상의 법적 성질 (S)
쟁점 45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B)
쟁점 46 손실보상의 요건 (S)
쟁점 47 정당보상의 의미 (S)
쟁점 48 시가보상 (S)
쟁점 49 개발이익 배제 (S)
쟁점 50 공시지가기준 보상 (S)
쟁점 51 손실보상의 방법 (S)
쟁점 52 채권보상 (S)
쟁점 53 대토보상 (S)
쟁점 54 손실보상의 내용 (S)
쟁점 55 보상협의회 (C)
쟁점 56 재평가 (A)
쟁점 57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D)
쟁점 58 간접손실보상 (S)
쟁점 59 간접침해보상 (C)
쟁점 60 정신적 손실 (D)
쟁점 61 이주대책 (S)

Chapter 02 손실보상 각론
쟁점 62 공용제한에 대한 손실보상규정 (D)
쟁점 63 89헌마214 (B)
쟁점 64 현황평가의 예외 (A)
쟁점 65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A)
쟁점 66 무허가건축물 부지 (A)
쟁점 67 불법형질변경토지 (A)
쟁점 68 미지급용지 (A)
쟁점 69 도로부지 평가 (A)
쟁점 70 구거부지 및 도수로부지의 평가 (D)
쟁점 71 개간비 (B)
쟁점 72 토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및 이의 목적이 되는 토지 (D)
쟁점 73 지하공간 사용 (D)
쟁점 74 송전선로부지의 보상 (D)
쟁점 75 건축물의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 (D)
쟁점 76 잔여지 감가보상 (A)
쟁점 77 사업인정 전 무허가건축물 - 보상대상 여부 (A)
쟁점 78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D)
쟁점 79 잔여건축물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 (C)
쟁점 80 지장물에 대한 보상평가방법 (C)
쟁점 81 영업보상평가 (A)
쟁점 82 농업손실보상평가 (B)
쟁점 83 광업권 및 어업권 (D)
쟁점 84 근로자에 대한 실직, 휴직보상평가 (D)
쟁점 85 주거용 건축물의 보상특례 (A)
쟁점 86 주거이전비 (A)
쟁점 87 공작물, 농작물,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 (D)
쟁점 88 기타 손실보상 관련 판례 (A)

PART 03 부동산 가격공시

쟁점 89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연혁 (D)
쟁점 90 표준지공시지가 (S)
쟁점 91 개별공시지가 (S)
쟁점 92 토지가격비준표 (A)
쟁점 93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등의 법적 성질 (B)
쟁점 94 개별공시지가 적정성 확보 (B)
쟁점 95 부동산공시법과 토지보상법상 타인토지출입의 비교 (C)
쟁점 96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B)
쟁점 97 공시지가의 성격 (B)
쟁점 98 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D)
쟁점 99 주택가격공시제도 (D)
쟁점 100 비주거용 부동산공시제도 (D)

PART 04 감정평가

쟁점 101 감정평가권 (D)
쟁점 102 감정평가서의 심사와 검토 (B)
쟁점 103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B)
쟁점 104 감정평가법인등의 법적 지위 (B)
쟁점 105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B)
쟁점 106 감정평가사 자격등록갱신 (B)
쟁점 107 감정평가보고서의 적정성 검토 (C)
쟁점 108 표본조사 (C)
쟁점 109 성실의무 (B)
쟁점 110 사무소 개설 (B)
쟁점 111 고용인 신고 (B)
쟁점 112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B)
쟁점 113 감정평가법인등 손해배상 (A)
쟁점 114 과징금 (A)
쟁점 115 행정벌 (B)
쟁점 116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A)
쟁점 117 징계공고 및 징계정보 열람 (B)
쟁점 118 기타 주요 판례 (D)

PART 0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