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 토지보상법

PART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Chapter 01 기본문제
1절 행정법 쟁점 : 행정기본법 + 행정법 일반원칙(행정기본법 제10조 - 제13조)
2절 토지보상법 제4조(공익사업)
3절 행정법 쟁점 : 행정입법(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법령보충적 행정규칙)
4절 공공적 사용수용의 법리
5절 공익성 검토와 그 판단기준(실질적, 형식적 심사기준)
6절 사업인정의 의의 및 의제제도
7절 - 토지보상법 제19조 제2항(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행정법 쟁점 :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으로 수용가능성 검토)
8절 토지보상법 제9조(공익사업의 준비)
9절 사업인정 전후의 협의 및 협의성립확인 비교
10절 토지보상법상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11절 수용재결 이후 협의 취득 타당성
12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와 동법 제34조(수용재결)의 법적 성질과 불복방법상의 차이점(행정법 쟁점 : 하자의 승계)
13절 - 중앙토지수용위윈회의 공익성 검토 및 원고적격
-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
14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와 토지보상법 제34조(수용재결)의 위법성 및 권리구제방법(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하자의 승계)
15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16절 - 토지보상법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17절 토지보상법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토지보상법 제24조(공익사업의 폐지.변경), 공용사용의 약식절차
18절 토지보상법 제25조(토지 등의 보전)
19절 불법건축물에 대한 보상여부
20절 토지보상법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21절 토지보상법 제28조(재결의 신청)
22절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23절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성립확인) - 진정한 소유자(대법원 2016두51719 판결)
24절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25절 토지보상법 제34조(재결)
26절 - 토지보상법 제34조(재결)-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27절 토지보상법 제38조(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28절 토지보상법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29절 토지보상법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와 묵시적 이의유보 해당 여부
30절 토지보상법 제42조(재결의 실효)
31절 토지보상법 제44조(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32절 토지보상법 제46조(위험부담)
33절 토지보상법 제47조(담보물권과 보상금)
34절 토지보상법 제62조(사전보상)
35절 토지보상법 제63조(현금보상 등)
36절 토지보상법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37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38절 특별한 희생의 판단 및 보상규정 흠결 시 헌법 제23조 제3항 효력 논의
39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40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미지급용지
41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미지급용지 등
42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와 무허가 건축물 등)
43절 -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사실상의 사도)- 행정법 쟁점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헌법 제23조 제3항(정당보상)
44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도로부지
45절 토지보상법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46절 토지보상법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47절 토지보상법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48절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49절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50절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51절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52절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53절 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54절 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55절 - 토지보상법 제83조(이의의 신청)- 행정법 쟁점 : 행정심판법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56절 -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57절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58절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59절 헌법 제23조(정당한 보상)
60절 헌법 제23조(정당한 보상)
61절 헌법 제23조(정당한 보상
62절 헌법 제23조(정당한 보상)
63절 헌법 제23조(정당한 보상)
64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7조(개간비의 평가 등)
65절 토지수용위원회와 보상협의회

Chapter 02 심화문제
1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하자의 승계
2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행정법 쟁점 : 대상적격, 원처분주의
3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대상적격, 처분사유추가변경
4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처분성, 원고적격, 행정규칙의 법규성 논의
5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취소소송의 요건, 하자의 치유, 절차의 하자와 기속력
6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원고적격, 하자의 승계
7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행정기본법 제19조(철회)
8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행정처분의 위법성 고찰
9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사업인정과 부관(13회 기출)
10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원고적격, 집행정지, 위법성 판단, 사정판결
11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행정법 쟁점 :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에 의한 공공필요 판단)
12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13절 - 토지보상법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14절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15절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16절 토지보상법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17절 - 토지보상법 제34조(재결)- 행정법 쟁점 : 하자의 승계, 집행정지, 사정판결
18절 - 토지보상법 제34조(재결)- 행정법 쟁점 : 행정심판법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19절 - 토지보상법 제34조(재결)- 행정법 쟁점 : 대상적격과 피고적격
20절 토지보상법 제34조(재결)
21절 토지보상법 제42조(재결의 실효)
22절 토지보상법 제50조(재결사항)
23절 토지보상법 제68조(보상액의 산정)
24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25절 토지보상법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26절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27절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토지보상법 제89조(대집행)
28절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29절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30절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31절 -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행정법 쟁점 :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32절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33절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34절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35절 -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행정법 쟁점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6절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37절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38절 -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행정법 쟁점 : 행정규칙의 법규성 논의
39절 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40절 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41절 - 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행정법 쟁점 :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
42절 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43절 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44절 - 토지보상법 제83조(이의의 신청)- 행정법 쟁점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규성 논의
45절 -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원처분주의 논의)
46절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47절 -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행정법 쟁점 : 하자의 승계
48절 -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원처분주의 논의)
49절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50절 -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51절 토지보상법 제89조(대집행)
52절 토지보상법 제89조(대집행)
53절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54절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55절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56절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57절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58절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권리구제(행정법 쟁점 : 행정계획,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이론)
59절 보상규정 결여 시 손실보상 등
60절 정당보상으로써 맞춤보상
61절 - 손실보상 등(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 행정법 논점 :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처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62절 - 행정법 논점 : 기판력


2권 부동산공시법과 감정평가법

PART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Chapter 01 기본문제
1절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2절 -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행정법 쟁점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3절 -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4절 -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5절 부동산공시법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6절 부동산공시법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7절 부동산공시법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8절 부동산공시법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9절 - 부동산공시법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법 쟁점 : 하자의 승계
10절 부동산공시법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11절 부동산공시법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Chapter 02 심화문제
1절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2절 -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행정법 쟁점 : 하자의 승계, 원처분주의 논의, 피고적격
3절 -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행정법 쟁점 : 하자의 치유
4절 -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행정법 쟁점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5절 부동산공시법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6절 - 부동산공시법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행정법 쟁점 : 하자의 승계
7절 부동산공시법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8절 - 부동산공시법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법 쟁점 : 취소소송의 적법성 판단, 하자의 치유
9절 - 부동산공시법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하자의 승계
10절 - 부동산공시법 제1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 행정법 쟁점 : 원고적격
11절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PART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기본문제
12절 감정평가법 제3조(기준)
13절 감정평가법 제4조(직무)
14절 감정평가법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15절 - 감정평가법 제17조(등록 및 갱신등록)-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16절 - 감정평가법 제18조(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행정법 쟁점 : 선결문제, 기판력
17절 감정평가법 제25조, 제26조, 제27조(성실의무)
18절 감정평가법 제28조(손해배상책임)
19절 - 감정평가법 제32조(인가취소 등)- 행정법 쟁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20절 감정평가법 제39조(징계)
21절 감정평가법 제40조(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22절 감정평가법 제41조(과징금의 부과)
23절 - 감정평가법 제45조(청문)- 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하자의 치유

Chapter 02 심화문제
1절 감정평가법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2절 감정평가법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3절 - 감정평가법 제13조(자격의 취소)- 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하자의 치유
4절 - 감정평가법 제17조(등록 및 갱신등록)- 행정법 쟁점 : 신고, 행정기본법 제19조(철회), 행정소송법 제19조(대상적격)
5절 - 감정평가법 제19조(등록의 취소)- 행정법 쟁점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6절 감정평가법 제25조(성실의무 등)
7절 - 감정평가법 제27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행정법 쟁점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대상적격, 절차의 하자
8절 감정평가법 제28조(손해배상책임)
9절 - 감정평가법 제32조(인가취소 등)- 행정법 쟁점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기속력
10절 - 감정평가법 제32조(인가취소 등)- 행정법 쟁점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협의의 소익
11절 - 감정평가법 제39조(징계)- 행정법 쟁점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12절 감정평가법 제39조(징계)
13절 - 감정평가법 제41조(과징금)- 행정법 쟁점 : 일부취소판결 가능성
14절 - 감정평가법 제41조(과징금)- 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비례의 원칙(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15절 - 감정평가실무기준- 행정법 쟁점 : 행정규칙의 법규성 논의
16절 기속력과 간접강제,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
17절 변경명령재결에 의한 후속 변경처분/직권 변경처분 시 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18절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복 인용가능성

참고문헌

■ 목차
제1부 감평행정법 필기노트

PART 01 행정법 총론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제1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2절 행정법의 법원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1 평등의 원칙
3-2 자기구속의 원칙
3-3 비례의 원칙
3-4 성실의무의 원칙
3-5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3-6 신뢰보호의 원칙
3-7 실권의 법리
3-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제4절 행정법의 효력
제5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Chapter 02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과 사법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
제4절 행정법상의 행위(신고)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제5절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2-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3 수익적 행정행위 등
2-4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5-1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5-2 행정행위의 존속력(확정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6-1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6-2 하자의 치유
6-3 하자의 승계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7-1 행정행위의 취소
7-2 행정행위의 철회

Chapter 03 행정형식의 다양화
제1절 행정계획

Chapter 04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1-1 행정절차의 원칙
1-2 사전통지
1-3 의견청취(청문 중요)
1-4 처분의 이유제시
제2절 절차상 하자

Chapter 05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1 대집행
1-2 직접강제,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3절 행정벌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PART 03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Chapter 02 행정쟁송
제1절 행정쟁송의 개관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3-1 행정소송의 개관
3-2 취소소송
3-3 취소소송의 요건
3-4 소의 변경
3-5 행정소송의 가구제
3-6 취소소송 심리ㆍ판결
3-7 행정소송 기타


제2부 감평평가 및 보상법규 필기노트

PART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등

Chapter 01 총칙(공용수용)
제1절 공용수용
1-1 공용수용의 총론 D
1-2 공공적 사용수용 B(사적공용수용)
제2절 공공필요(공공성) B
제3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B
제4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4-1 목적물 의의와 종류 C
4-2 수용목적물의 제한 C
4-3 목적물의 확장 A
4-4 잔여지수용 A
4-5 완전수용 A
4-6 이전수용 B
4-7 공물의 수용가능성 A

Chapter 02 공익사업의 준비
제1절 공익사업의 준비
1-1 타인토지에의 출입 C
1-2 장해물의 제거 등 C
1-3 공익사업 준비의 권리구제 B

Chapter 03 협의에 의한 취득 및 사용
제1절 협의취득을 위한 과정
1-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C
1-2 보상계획의 열람 등 D
제2절 보상액 산정 및 협의 계약의 체결
2-1 보상액의 산정
2-2 사업인정 전 협의 B

Chapter 04 공용수용에 의한 취득
제1절 공용수용절차
1-1 사업인정 A
1-2 공익성 검토 A
1-3 사업인정의 실효 B
1-4 사업인정 후 협의 A
1-5 협의성립확인 A
1-6 재결신청 B
1-7 재결신청청구권 A
1-8 수용재결 A
1-9 재결의 실효 B
1-10 재결에 대한 불복 A
1-11 사업인정과 수용재결 A
1-12 화해 D
제2절 공용수용의 효과
2-1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A
2-2 대행 및 대집행 A
2-3 위험부담의 이전 C
2-4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 C
2-5 환매권 A
2-6 공익사업변환 A

Chapter 05 공용사용의 절차 및 효과
제1절 공용사용의 보통절차 및 효과
제2절 공용사용의 약식절차와 효과 D
2-1 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2-2 시급한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
2-3 약식절차의 비교

PART 02 손실보상

Chapter 01 행정상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의 개관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A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 B
3-1 헌법상 손실보상기준
3-2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기준
3-3 정당보상과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기준과의 관계 B
제4절 손실보상의 내용
4-1 재산권 보상 C
4-2 생활보상 A
4-3 간접손실보상 A
제5절 손실보상의 원칙 및 방법
5-1 손실보상의 원칙 B
5-2 채권보상 C
5-3 대토보상 B

Chapter 02 손실보상각론
제1절 토지보상
1-1 토지보상 일반 B
1-2 공법상 제한받는 토지의 평가 B
1-3 미지급용지의 평가 C
1-4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의 평가 B
1-5 불법형질변경 토지의 평가 C
1-6 도로부지의 보상 A
1-7 잔여지에 대한 보상 A
제2절 건축물 보상
2-1 건축물에 대한 보상 B
2-2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 A
제3절 영업손실보상 A
제4절 농업손실보상 A

PART 03 부동산 가격공시

Chapter 01 표준지공시지가
제1절 표준지공시지가 A
제2절 표준지공시지가 불복 A

Chapter 02 개별공시지가
제1절 개별공시지가 일반
제2절 개별공시지가의 불복 A
제3절 토지가격비준표 A
제4절 개별공시지가 검증제도 C
제5절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제도 A - 제35회 기출

Chapter 03 주택가격공시제도 D
제1절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제2절 개별주택가격의 공시
제3절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Chapter 04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D
제1절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공시
제2절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공시
제3절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가격공시

Chapter 05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B

PART 0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

Chapter 01 감정평가

Chapter 02 감정평가사
제1절 감정평가사 자격 B
1-1 감정평가사의 자격 및 결격사유
1-2 감정평가사 자격의 취소
1-3 청문 A
1-4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B
제2절 감정평가사의 징계 A

Chapter 03 감정평가법인등
제1절 감정평가법인등 일반 B
1-1 사무소 개설 등
1-2 감정평가법인등의 법적 지위 B
1-3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A
제2절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책임 A

Chapter 04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제1절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A

Chapter 05 과징금(변형된 과징금) A

Chapter 06 부당행사 또는 명의대여 A


제3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미니법전

PART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PART 0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토지보상법 시행령)
PART 0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토지보상법 시행규칙)
PART 0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
PART 0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PART 06 행정기본법
PART 07 행정절차법
PART 08 행정소송법
PART 09 행정소송규칙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