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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론 Home > 감정평가사 > 2차과정 > 기본이론 > 기본이론 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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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_기본이론] 감평행정법 (25년 4-5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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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도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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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54강/(종강:56시간) |
|---|---|---|---|
| 과목 | 감정평가및보상법규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217,500 원/75일/2배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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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일정: 2025. 4.9 ~ 5.28 (매주 수,금 15회) / 업로드 일정 : 매주 목, 토 13시
* 교재 정보
1. (제6판) 토지보상행정법 / 출간예정
2. 2026 감정평가사 2차 도승하 감평행정법 미니법전 및 서브노트 (제1판) / 출간예정
★ 배수 : 2배수 제한 됩니다. (ex:1강 60분 강의 -> 120분 플레이 가능)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1회] 25/04/09_ 오리엔테이션 | 2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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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1회] 25/04/09_ 제1편 제1장 제1절 Ⅰ. 행정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행정 (p5~6) | 34분 | |
| 3강 | [1회] 25/04/09_ 제1편 제1장 제1절 Ⅱ.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p6~21) | 76분 | |
| 4강 | [1회] 25/04/09_ 제1편 제2장 제4절 Ⅲ. 평등원칙 (p24~25) | 34분 | |
| 5강 | [2회] 25/04/11_ 제1부 제1편 제2장 제3항 Ⅲ. 평등원칙 (p24~26) | 64분 | |
| 6강 | [2회] 25/04/11_ 제1부 제1편 제2장 제3항 Ⅳ.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p27~40) | 73분 | |
| 7강 | [2회] 25/04/11_ 제1부 제1편 제2장 제3항 Ⅶ. 적법절차의 원칙 (p40~47) | 50분 | |
| 8강 | [3회] 25/04/16_ 제1부 제1편 제2장 제3항 Ⅹ.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p44~47) | 75분 | |
| 9강 | [3회] 25/04/16_ 제1부 제1편 제5절 Ⅰ. 법원의 상호관계 (p51~64) | 63분 | |
| 10강 | [3회] 25/04/16_ 제1부 제1편 제3장 제3절 제1항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p65~71) | 51분 | |
| 11강 | [4회] 25/04/18_ 행정법 개별법 | 72분 | |
| 12강 | [4회] 25/04/18_ 제1편 제3장 제4절 Ⅱ.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p71~80) | 66분 | |
| 13강 | [4회] 25/04/18_ 제1편 제3장 제4절 Ⅲ. 존속력 (p81~94) | 56분 | |
| 14강 | [5회] 25/04/23_ 공법상 권리 | 65분 | |
| 15강 | [5회] 25/04/23_ 제3장 제7절 제3항 Ⅰ. 개념 (p103~112) | 67분 | |
| 16강 | [5회] 25/04/23_ 제3장 제7절 제3항 6. 신고 (p112~130) | 59분 | |
| 17강 | [6회] 25/04/24_ 답안작성연습 | 90분 | |
| 18강 | [7회] 25/04/25_ 제3장 제7절 제4항 행정법상 사건 (p131~175) | 56분 | |
| 19강 | [7회] 25/04/25_ 제3편 제1장 제1절 개설 (p176~201) | 76분 | |
| 20강 | [7회] 25/04/25_ 제3편제1장 제3절 행정규칙 (p202~218) | 53분 |
| 교수 | 도승하 |
|---|---|
| 교수주요경력 |
감정평가사 / 투자상담사 도장/온수온돌/유리시공/방수기능사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전북대학교 법학박사(수료) 명지전문대학교 초빙 현대백화점 유통대학 초빙 감정평가협회 R&D 초빙 농협중앙회 직무교육 초빙 전) ST&COMPANY 행정법 전임 전) 이그잼웅지아카데미 행정법 전임 전)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전임 전) 양천구청 용역심의 위원 전)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현) 서울법학원 행정법 전임 현) 감정평가학회 이사 현) 한국입법학회 이사 현) 보상법학회 이사 현)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출강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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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제6판 머리말 이번 개정에서는 전체적으로 본문 내용에 대해 통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하면서도 새롭게 주장되는 유력한 주장도 추가하는 등 최대한 객관적인 서술이 될 수 있게 하였고, 제5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모두 추가 반영하였다.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경우 중요 법령의 개정은 없었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결신청에 있어서 '기본조사서'를 필수적으로 첨부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신속한 재결을 도모하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2021년 3월 23일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후 매년 추가적인 법개정이 행해지고 있다. 2022년 12월 27일 나이 계산 및 표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있었고, 2023년 12월 20일 행정상 즉시강제에 있어서의 고지에 대한 개정이 있었으며 2023년부터 준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편집과 교정을 담당해 주신 송재병 과장님, 그리고 개정판 출판을 지원해주신 안상준 대표님, 박세기 부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5년 3월 공 저 자 |
| 주교재 목차 |
제1부 감평행정법
제1편 행정법 서설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3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4장 기간의 계산 등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편 일반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4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5장 행정심판 제6장 행정소송 제7장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제8장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제2부 보상법 제1편 물적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수용 제2장 공용사용 제3장 공용제한 제4장 공용환지·공용환권 제2편 손실보상법 제1장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일반법리 제2장 손실보상의 특수문제 제3장 손실보상의 산정 제4장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제5장 법률의 근거 없는 수용 또는 보상 없는 공익사업 시행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제3편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제1장 부동산가격공시제 제2장 감정평가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