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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_기본이론] 감평행정법 (25년 4-5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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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
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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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성 | 총 49강/(종강:40시간) |
|---|---|---|---|
| 과목 | 감정평가및보상법규 | 촬영학원 | 서울법학원 |
| 강좌유형 | 이론강의 | 수강료/기간 | 203,000 원/70일/2배 |
| 샘플강의 | 1강 맛보기 (H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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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일정: 2025. 4.9 ~ 5.23 (매주 수,금 14회) / 업로드 일정 : 매주 목, 토 13시
* 교재 정보
1. 2026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강정훈 감평행정법 기본서(제7판)
2. 2026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강정훈 감평행정법 암기장(제4판)
3. 2026 감평행정법 부교재 -> PDF 파일 제공예정
★ 배수 : 2배수 제한 됩니다. (ex:1강 60분 강의 -> 120분 플레이 가능)
| 번호 | 학습내용 | 시간 | 샘플강의 |
|---|
| 1강 | [1회] 25/04/09_ 오리엔테이션 | 5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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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강 | [1회] 25/04/09_ 제35회 기출문제 분석 점검 (p1~) | 48분 | |
| 3강 | [1회] 25/04/09_ 제1정 행정과 행정법 (p4~15) | 63분 | |
| 4강 | [2회] 25/04/11_ 행정법 일반원칙 / 행정기본법 제12조 2항 실권의 원칙 (p16~23) | 51분 | |
| 5강 | [2회] 25/04/11_ 제1편 제1장 행정과 행령 (p10~36) | 58분 | |
| 6강 | [2회] 25/04/11_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p24~38) | 53분 | |
| 7강 | [3회] 25/04/16_ 행정법 암기장 (p10~) / 제1편 제2장 제4절 행정법 관계의 내용 (p38~52) | 70분 | |
| 8강 | [3회] 25/04/16_ 제1편 제2장 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p39~70) | 48분 | |
| 9강 | [3회] 25/04/16_ 제2편 제1장 제2절 법규명령 (p56~64) | 66분 | |
| 10강 | [4회] 25/04/18_ 쟁점 11. 행정법의 효력 (p24~31) / 제2편 제1장 제14회 문제1번 (p64~75) | 71분 | |
| 11강 | [4회] 25/04/18_ 제1편 제2장 행정법 관계와 사법관계 (p39~73) | 41분 | |
| 12강 | [4회] 25/04/18_ 제2편 제1장 행정입법 (p74~96) | 67분 | |
| 13강 | [5회] 25/04/23_ 행정법 암기장 쟁점 15 / 제1편 제2장 제3절 제3자효행정행위 (p79~86) | 64분 | |
| 14강 | [5회] 25/04/23_ 제1편 제2장 기출문제 12회 3번 (p87~105) | 57분 | |
| 15강 | [5회] 25/04/23_ 제1편 제2장 기출문제 33회 1번 (p105~) | 57분 | |
| 16강 | [6회] 25/04/25_ 감평행정법 암기장 쟁점 25. 행정행위의 개념 (p48~565) / 제2편 제2장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p116~131) / ※ 강의자료 수정 되었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63분 | |
| 17강 | [6회] 25/04/25_ 제2편 제2장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p132~136) | 54분 | |
| 18강 | [6회] 25/04/25_ 제2편 제2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p137~) | 57분 | |
| 19강 | [7회] 25/04/30_ 감평행정법 암기장 쟁정 29. 행정행위부관 (p56~) | 19분 | |
| 20강 | [7회] 25/04/30_ 제2편 제2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p141~150) | 48분 |
| 교수 | 강정훈 |
|---|---|
| 교수주요경력 |
성균관대학교 경영학사 졸업 고려대학교 경제학석사 졸업 국민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졸업(행정법) 제18회 감정평가사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78점) 한국감정평가협회 연수위원 및 전담교수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서울법학원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전임교수 |
| 주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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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교재 특징 |
■ 책소개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대비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선행학습 교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선행학습으로서 감평행정법을 공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험적합도 높은 교재로 보완하였고, 특히 다른 시험에서 기출된 내용들도 반영ㆍ수록하여 출제경향을 반영하였습니다. ▷ 최근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경향을 모두 반영 최근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출제경향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에서 쟁점이 되는 핵심 내용들을 반영하였습니다. ▷ 행정기본법의 내용 반영 특히 행정기본법이 제정ㆍ개정되어 행정법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에 대한 내용이 모두 성문화되어 이에 대한 규정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부관 규정의 신설된 내용과 직권취소와 철회에 대한 신설규정, 제재처분의 기준과 체척기간, 공법상 계약, 과징금, 행정상 강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 처분의 재심사 규정 등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에서 쟁점화될 수 있는 규정들을 반영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정보에서 나온 관련 판례를 반영 2025년 2월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정보에서 나온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법 등 관련 판례를 반영하여 최신의 대법원 판례 경향을 분석하여 실었습니다.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6 감평행정법 기본서(제7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선행학습으로서 감평행정법을 공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험적합도 높은 교재로 보완하였고, 특히 다른 시험에서 기출된 내용들도 반영ㆍ수록하여 출제경향을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출제경향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에서 쟁점이 되는 핵심 내용들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행정기본법이 제정ㆍ개정되어 행정법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에 대한 내용이 모두 성문화되어 이에 대한 규정들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2월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정보에서 나온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법 등 관련 판례를 반영하여 최신의 대법원 판례 경향을 분석하여 실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 주교재 목차 |
■ 목차
PART 01 행정법 총론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5절 행정법의 효력 제6절 행정규정의 흠결과 보충 Chapter 02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5절 공권 제6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 변경 소멸) 제7절 행정조직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제3절 제3자효 행정행위 제4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제5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0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Chapter 03 현대행정에 있어서 행위형식의 다양화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행정법상의 확약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5절 행정지도 Chapter 04 행정절차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절차법 제3절 처분절차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Chapter 0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강제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4절 행정조사 제5절 행정벌 제6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6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제1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2절 처분에 대한 재심사 PART 03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5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원칙 제6절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Chapter 02 행정쟁송 제1절 행정심판 제2절 행정소송 부록 01 Chapter 01 행정소송법 Chapter 02 행정소송규칙 Chapter 03 행정기본법 Chapter 04 행정절차법 부록 02 필수암기 쟁점 용어 해설 참고문헌 |
| 부교재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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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교재 특징 |
■ 책소개 2026 감평행정법 암기장(제4판) 교재를 통해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 주요쟁점별 중요도 등급으로 분류 감평행정법 암기장은 감평행정법 교과서에서 중요도 순서를 A, B, C 등급으로 나누어 공부하는 입장에서 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평면적인 공부보다는 더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공부를 하는 것이 수험의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요도 등급을 분류하였습니다. ▷ 행정법의 최종 정리용 암기장 감평행정법 암기장은 감정평가사 행정법 공부를 함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 내용부터 난이도가 있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최종 정리용 암기장으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요약하였습니다. ▷ 중요 법률의 개정 내용과 최신 대법원 판례 반영 감평행정법 암기장은 행정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해당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감평행정법 암기장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도 2월까지 개정된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규칙 등 중요한 법률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2025년 2월 현재 나온 대법원 판례도 반영하였습니다.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6 감평행정법 암기장(제4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감평행정법 암기장은 감평행정법 교과서에서 중요도 순서를 A, B, C 등급으로 나누어 공부하는 입장에서 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평면적인 공부보다는 더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공부를 하는 것이 수험의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중요도 등급을 분류하였습니다. 감평행정법 암기장은 감정평가사 행정법 공부를 함에 있어서 아주 기초적 내용부터 난이도가 있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최종 정리용 암기장으로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요약하였습니다. 감평행정법 암기장은 행정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해당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감평행정법 암기장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도 2월까지 개정된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규칙 등 중요한 법률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2025년 2월 현재 나온 대법원 판례도 반영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 부교재 목차 |
■ 목차
주요쟁점 쟁점01 법치행정의 원리 B급 쟁점02 통치행위 C급 쟁점03 행정법의 법원 C급 쟁점04 평등의 원칙 B급 쟁점05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평등의 원칙에서 파생) B급 쟁점06 비례의 원칙(과잉조치금지의 원칙) A급 쟁점07 신뢰보호의 원칙 A급 쟁점08 실권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에서 파생) B급 쟁점09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B급 쟁점10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C급 쟁점11 행정법의 효력 B급 쟁점12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C급 쟁점13 행정상 법률관계 C급 쟁점14 공법과 사법 B급 쟁점15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B급 쟁점16 개인적 공권 B급 쟁점1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C급 쟁점18 행정개입청구권 C급 쟁점19 행정법상의 행위(신고) B급 쟁점20 법규명령 A급 쟁점21 법규명령의 사법적 통제 B급 41 쟁점22 행정규칙 B급 43 쟁점23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A급 쟁점24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A급 쟁점25 행정행위의 개념 A급 쟁점26 행정행위의 분류 B급 쟁점2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B급 쟁점28 판단여지 C급 쟁점29 행정행위의 부관 B급 쟁점30 행정행위의 효력 중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A급 쟁점31 선결문제 A급 쟁점32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B급 쟁점33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처분의 재심사 제도 C급 쟁점34 무효와 취소의 구별 A급 쟁점35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적법요건 B급 쟁점36 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A급 쟁점37 하자의 승계 A급 쟁점38 하자의 치유 A급 쟁점39 행정행위의 취소(직권취소) B급 쟁점40 행정행위의 철회 B급 쟁점41 단계적 행정결정(확약/사전결정) C급 쟁점42 행정계획 B급 쟁점43 공법상 계약 B급 쟁점44 행정지도 C급 쟁점45 행정상의 사실행위 C급 쟁점46 행정조사(행정조사기본법에 법적 근거 있음) C급 쟁점47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A급 쟁점48 청문(의견청취)(행정절차법 제22조) A급 쟁점49 처분의 이유제시(행정절차법 제23조) A급 쟁점50 절차 하자가 있는 경우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처분의 법적 효과) A급 쟁점51 행정의 의무이행확보수단 A급 쟁점52 대집행 A급 쟁점53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A급 쟁점54 처분의 재심사 C급 쟁점55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근거와 법적 성질 A급 쟁점56 국가배상책임의 요건(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A급 쟁점57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 인정 여부 C급 쟁점58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C급 쟁점59 행정상 손실보상 A급 쟁점60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 A급 쟁점61 수용유사침해보상과 수용적 침해보상 C급 쟁점62 행정심판의 개관 B급 쟁점63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및 심판청구의 방식 B급 쟁점64 행정심판의 심리 C급 쟁점65 행정심판의 가구제 A급 쟁점66 행정심판의 재결 B급 쟁점67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C급 쟁점68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C급 쟁점69 행정소송의 종류 A급 쟁점70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무명항고소송) C급 쟁점71 취소소송의 개관 A급 쟁점72 대상적격으로 거부의 처분성과 처분성이 문제되는 특수한 쟁점 A급 쟁점73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A급 쟁점74 원처분주의에서 쟁점이 되는 변경처분과 행정심판의 재결 B급 쟁점75 원고적격 A급 쟁점76 협의의 소익(권리보호의 필요) A급 쟁점77 피고적격 B급 쟁점78 제소기간 A급 쟁점79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원칙) C급 쟁점80 재판관할 C급 쟁점81 소의 변경 B급 쟁점82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제29회, 제27회 기출) A급 쟁점83 행정소송의 가구제 A급 쟁점84 취소소송의 심리 B급 쟁점85 주장책임, 입증책임 및 법관의 석명의무 C급 쟁점86 처분의 위법성 판단 시점 A급 쟁점87 취소소송 판결의 종류 A급 쟁점88 사정판결(기각판결의 일종) A급 쟁점89 취소소송 판결의 효력 B급 쟁점90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A급 쟁점91 형성력(제25회 2번 기출) A급 쟁점92 기속력 A급 쟁점93 간접강제 B급 쟁점94 제3자의 소송참가와 제3자의 재심청구 B급 쟁점95 무효등확인소송(제17회 기출) C급 쟁점9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16회 기출) C급 쟁점97 공법상 당사자소송 A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