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연습)(제7판)

1권 토지보상법

PART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Chapter 01 기본문제
1절 행정법 쟁점 : 행정기본법 + 행정법 일반원칙(행정기본법 제10조 - 제13조)
2절 토지보상법 제4조(공익사업)
3절 행정법 쟁점 : 행정입법(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법령보충적 행정규칙)
4절 토지보상법 제4조(공익사업)
5절 - 토지보상법 제21조(공익성 검토)
- 행정법 쟁점 : 헌법 제37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에 대한 판단)
6절 토지보상법 제4조(공익사업)
7절 - 토지보상법 제19조 제2항(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행정법 쟁점 :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으로 수용가능성 검토)
8절 토지보상법 제9조(공익사업의 준비)
9절 토지보상법 제15조(보상계획의 공고 후 보상액 산정을 위한 소유자 추천제도와 사업인정 전후의 협의 취득 및 협의성립확인)
10절 토지보상법상 제14조(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11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하자의 승계)
12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와 동법 제34조(수용재결의 법적 성질과 불복방법상의 차이점)(행정법 쟁점 : 하자의 승계)
13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행정소송법 제28조(사정판결)
14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와 토지보상법 제34조(수용재결)의 위법성 및 권리구제방법(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하자의 승계)
15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비례의 원칙, 집행정지, 사정판결
16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으로 공공성 판단)
17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18절 - 토지보상법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 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19절 토지보상법 제23조(사업인정의 실효)
20절 토지보상법 제25조(토지 등의 보전)
21절 토지보상법 제25조(토지 등의 보전)
22절 토지보상법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23절 토지보상법 제28조(재결의 신청)
24절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25절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성립확인) - 진정한 소유자
26절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27절 토지보상법 제34조(재결)
28절 - 토지보상법 제34조(재결)
-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29절 토지보상법 제38조(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30절 토지보상법 제38조(천재지변 시의 토지의 사용)
31절 토지보상법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32절 토지보상법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33절 토지보상법 제42조(재결의 실효)
34절 토지보상법 제44조(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35절 토지보상법 제46조(위험부담)
36절 토지보상법 제47조(담보물권과 보상금)
37절 토지보상법 제62조(사전보상)
38절 토지보상법 제63조(현금보상 등)
39절 토지보상법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40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41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42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43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미지급용지
44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미지급용지 등
45절 -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사실상의 사도)
- 행정법 쟁점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헌법 제23조 제3항(정당보상)
46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도로부지
47절 토지보상법 제71조(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등)
48절 토지보상법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49절 토지보상법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50절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51절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52절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53절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54절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55절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56절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57절 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58절 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59절 - 토지보상법 제83조(이의의 신청)
- 행정법 쟁점 : 행정심판법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60절 -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61절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62절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63절 헌법 제23조(정당한 보상)
64절 헌법 제23조(정당한 보상)
65절 헌법 제23조(정당한 보상)
66절 헌법 제23조(정당한 보상)
67절 헌법 제23조(정당한 보상)
68절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7조(개간비의 평가 등)

Chapter 02 심화문제
1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하자의 승계
2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대상적격, 원처분주의
3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대상적격, 처분사유추가변경
4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처분성, 원고적격, 행정규칙의 법규성 논의
5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취소소송의 요건, 하자의 치유, 절차의 하자와 기속력
6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원고적격, 하자의 승계
7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행정기본법 제19조(철회)
8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행정처분의 위법성 고찰
9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사업인정과 부관
10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원고적격, 집행정지, 위법성 판단, 사정판결
11절 -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 행정법 쟁점 :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에 의한 공공필요 판단)
12절 토지보상법 제20조(사업인정)
13절 - 토지보상법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 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14절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15절 토지보상법 제29조(협의 성립의 확인)
16절 토지보상법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17절 - 토지보상법 제34조(재결)
- 행정법 쟁점 : 하자의 승계, 집행정지, 사정판결
18절 - 토지보상법 제34조(재결)
- 행정법 쟁점 : 행정심판법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19절 토지보상법 제34조(재결)
20절 토지보상법 제34조(재결)
21절 토지보상법 제42조(재결의 실효)
22절 토지보상법 제50조(재결사항)
23절 토지보상법 제68조(보상액의 산정)
24절 토지보상법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25절 토지보상법 제73조(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
26절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27절 토지보상법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28절 토지보상법 제75조(건축물 등 물건에 대한 보상)
29절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30절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31절 -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 행정법 쟁점 :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32절 토지보상법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33절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34절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35절 -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 행정법 쟁점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6절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37절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38절 - 토지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 행정법 쟁점 : 행정규칙의 법규성 논의
39절 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40절 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41절 - 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 행정법 쟁점 :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
42절 토지보상법 제79조(그 밖의 토지에 관한 비용보상 등)
43절 - 토지보상법 제83조(이의의 신청)
- 행정법 쟁점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규성 논의
44절 -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원처분주의 논의)
45절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46절 -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 행정법 쟁점 : 하자의 승계
47절 -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원처분주의 논의)
48절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49절 - 토지보상법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50절 토지보상법 제89조(대집행)
51절 토지보상법 제89조(대집행)
52절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53절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54절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55절 토지보상법 제91조(환매권)
56절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권리구제 (행정법 쟁점 : 행정계획,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이론)
57절 보상규정 결여 시 손실보상 등
58절 정당보상으로써 맞춤보상
59절 - 손실보상 등(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
- 행정법 논점 :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처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60절 공무원의 국가배상책임

참고문헌

2권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법

PART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Chapter 01 기본문제
1절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2절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3절 -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행정법 쟁점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4절 -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행정법 쟁점 : 원고적격,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하자의 승계
5절 부동산공시법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6절 부동산공시법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7절 부동산공시법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8절 부동산공시법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9절 - 부동산공시법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행정법 쟁점 : 하자의 승계
10절 부동산공시법 제16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

Chapter 02 심화문제
1절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2절 -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행정법 쟁점 : 하자의 승계, 원처분주의 논의, 피고적격
3절 -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행정법 쟁점 : 하자의 치유
4절 - 부동산공시법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 행정법 쟁점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5절 부동산공시법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6절 - 부동산공시법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 행정법 쟁점 : 하자의 승계
7절 부동산공시법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8절 - 부동산공시법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행정법 쟁점 : 취소소송의 적법성 판단, 하자의 치유
9절 - 부동산공시법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불복)
-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하자의 승계

PART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Chapter 01 기본문제
1절 감정평가법 제3조(기준)
2절 감정평가법 제4조(직무)
3절 감정평가법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4절 감정평가법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5절 감정평가법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6절 - 감정평가법 제17조(등록 및 갱신등록)
- 행정법 쟁점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7절 - 감정평가법 제18조(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 행정법 쟁점 : 선결문제, 기판력
8절 - 감정평가법 제18조(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 행정법 쟁점 : 제19조(취소소송의 대상), 행정소송법제23조(집행정지)
9절 감정평가법 제25조, 제26조, 제27조(성실의무)
10절 감정평가법 제28조(손해배상책임)
11절 - 감정평가법 제32조(인가취소 등)
- 행정법 쟁점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12절 감정평가법 제39조(징계)
13절 감정평가법 제40조(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
14절 감정평가법 제41조(과징금의 부과)
15절 감정평가법 제41조(과징금의 부과)
16절 감정평가법 제41조(과징금의 부과)
17절 - 감정평가법 제45조(청문)
- 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하자의 치유

Chapter 02 심화문제
1절 감정평가법 제8조(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2절 감정평가법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3절 - 감정평가법 제13조(자격의 취소)
- 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하자의 치유
4절 감정평가법 제17조(등록 및 갱신등록)
5절 - 감정평가법 제17조(등록 및 갱신등록)
- 행정법 쟁점 : 신고, 행정기본법 제19조(철회), 행정소송법 제19조(대상적격)
6절 - 감정평가법 제19조(등록의 취소)
- 행정법 쟁점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7절 - 감정평가법 제19조(등록의 취소)
- 행정법 쟁점 : 행정기본법 제18조(취소), 동법 제19조(철회), 선결문제
8절 - 감정평가법 제25조(성실의무 등)
- 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9절 감정평가법 제25조(성실의무 등)
10절 - 감정평가법 제27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 행정법 쟁점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대상적격, 절차의 하자
11절 감정평가법 제28조(손해배상책임)
12절 - 감정평가법 제32조(인가취소 등)
- 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13절 - 감정평가법 제32조(인가취소 등)
- 행정법 쟁점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기속력
14절 - 감정평가법 제32조(인가취소 등)
- 행정법 쟁점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협의의 소익
15절 - 감정평가법 제39조(징계)
- 행정법 쟁점 :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16절 감정평가법 제39조(징계)
17절 감정평가법 제39조(징계)
18절 - 감정평가법 제41조(과징금)
- 행정법 쟁점 : 일부취소판결 가능성
19절 - 감정평가법 제41조(과징금)
- 행정법 쟁점 : 절차의 하자, 비례의 원칙(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 판단)
20절 - 감정평가실무기준 - 행정법 쟁점 : 행정규칙의 법규성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