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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ne+VOD][특강] 2020 판례해설 및 타기출 쟁점분석 특강 (20년 8월/도승하)
교수 도승하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14강/(종강:8시간)
과목 감정평가및보상법규 촬영학원 서울법학원
강좌유형 테마별 특강 수강료/기간 79,000 원/15일/2배
교재정보 교재1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도승하) 저자 : 도승하,김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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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20/08/26_ 제1부 제1장 공용수용 총론 (p9~33) 48분
2강 20/08/26_ 제1부 제1장 제3절 공물의 수용가능성 (p34~64) 48분
3강 20/08/26_ 제1부 제7장 제1절 재결 (p65~98) 46분
4강 20/08/26_ 제1부 제10장 환매권 (p99~129) 23분
5강 20/08/26_ 제4부 제1장 표준지 공시지가 (p321~337) 17분
6강 20/08/26_ 제7부 제1장 감평, 법인등의 지위발생 등 (p341~337) 14분
7강 20/08/27_ 제2부 제1장 Ⅰ. 하천법상 손실보상청구권 (p133~164) 40분
8강 20/08/27_ 제2부 제6장 이주대책 (p164~207) 56분
9강 20/08/27_ 제2부 제7장 간접손실 보상 및 간접침해 (p208~237) 22분
10강 20/08/27_ 제3부 제3장 Ⅰ. 무허가 건축물 부지의 범위 (p238~270) 29분
11강 20/08/27_ 제3부 제7장 영업손실보상 (p271~318) 32분
12강 20/08/29_ 최근 3년 변호사 시험 기출 쟁점 57분
13강 20/08/29_ 최근 3년 행정고시 기출 쟁점 42분
14강 20/09/06_ 판례 해설 (주거이전비 추가 판례)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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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교수 도승하
교수주요경력 감정평가사 / 투자상담사
도장/온수온돌/유리시공/방수기능사
경희대학교 법학석사
전북대학교 법학박사(과정)

명지전문대학교 초빙
현대백화점 유통대학 초빙
감정평가협회 R&D 초빙
농협중앙회 직무교육 초빙
전) ST&COMPANY 행정법 전임
전) 이그잼웅지아카데미 행정법 전임
전)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전임
전) 양천구청 용역심의 위원
현) 서울법학원 행정법 전임
현) 감정평가학회 이사
현) 한국입법학회 이사
현) 보상법학회 이사
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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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교재1 소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도승하)
ㆍ저자명 : 도승하,김덕현
ㆍ교재비 : 24,000
ㆍ출판사 : 리북스
ㆍ페이지수 : 378
ㆍ발행일 : 2020/08/07378
교재1 특징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해설'은 감정평가 및 보상실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여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감정평가 및 보상실무에 있어서 현실에서는 다양한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관련된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적지 않은 다툼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등은 관련 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하지만 이의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수용재결이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익사업은 다수의 공익을 위하여 시행되는 만큼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으나, 사업의 신속성만을 강조하여 피수용자의 재산권 보호가 미흡하게 되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본 판례해설에서 수록하고 있는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고 활용한다면 보상실무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판례해설은 감정평가사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수험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수록된 판례의 내용을 정독한 후, 핵심 요지를 체크하고 해당 부분을 관련 법령과 함께 답안에 일목요연하게 적시한다면 좋은 점수를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재1 목차 제1부 공용수용

제1장 공용수용 총론
•제1절 공공적 사용수용 및 공용수용의 주체
•제2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제3절 공물의 수용가능성

제2장 사업인정

제3장 사업인정의제

제4장 조서작성

제5장 사업인정 후 협의 및 협의성립확인
•제1절 사업인정 후 협의
•제2절 협의성립확인

제6장 재결신청청구권

제7장 재결 및 화해
•제1절 재결
•제2절 화해

제8장 사업시행자의 보상금 공탁의무

제9장 인도이전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

제10장 환매권

제11장 공용환권(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제2부 손실보상편

제1장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성질 및 기준시점

제2장 손실보상의 요건

제3장 정당보상과 손실보상의 기준

제4장 시점수정

제5장 개별요인 등(개별요인 비교시 이유 기재 등)

제6장 이주대책

제7장 간접손실 보상 및 간접침해

제8장 간접손실 보상 CASE


제3부 손실보상 각론

제1장 현황평가원칙

제2장 공법상 제한

제3장 무허가건축물부지·불법형질변경토지

제4장 미지급용지

제5장 도로

제6장 개간비

제7장 영업손실보상

제8장 농업손실보상

제9장 어업손실보상

제10장 주거이전비

제11장 기타


제4부 공시지가편

제1장 표준지 공시지가

제2장 개별공시지가

제3장 토지가격비준표 등


제5부 감정평가

제1장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위발생 등

제2장 감정평가법인등의 손해배상

제3장 벌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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