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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박문각 감정평가사 2차 강정훈 감평행정법 기본서(제7판)
강정훈 | 박문각 |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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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감정평가사 2차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대비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선행학습 교재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선행학습으로서 감평행정법을 공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험적합도 높은 교재로 보완하였고, 특히 다른 시험에서 기출된 내용들도 반영ㆍ수록하여 출제경향을 반영하였습니다. ▷ 최근의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경향을 모두 반영 최근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출제경향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에서 쟁점이 되는 핵심 내용들을 반영하였습니다. ▷ 행정기본법의 내용 반영 특히 행정기본법이 제정ㆍ개정되어 행정법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에 대한 내용이 모두 성문화되어 이에 대한 규정들을 반영하였습니다. 부관 규정의 신설된 내용과 직권취소와 철회에 대한 신설규정, 제재처분의 기준과 체척기간, 공법상 계약, 과징금, 행정상 강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 처분의 재심사 규정 등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에서 쟁점화될 수 있는 규정들을 반영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정보에서 나온 관련 판례를 반영 2025년 2월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정보에서 나온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법 등 관련 판례를 반영하여 최신의 대법원 판례 경향을 분석하여 실었습니다. ■ 출판사 리뷰 (주)박문각출판에서 '2026 감평행정법 기본서(제7판)' 개정판 교재가 출간되었습니다.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의 선행학습으로서 감평행정법을 공부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험적합도 높은 교재로 보완하였고, 특히 다른 시험에서 기출된 내용들도 반영ㆍ수록하여 출제경향을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출제경향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에서 쟁점이 되는 핵심 내용들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행정기본법이 제정ㆍ개정되어 행정법 일반원칙인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에 대한 내용이 모두 성문화되어 이에 대한 규정들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2월 현재까지 대법원 판례정보에서 나온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법 등 관련 판례를 반영하여 최신의 대법원 판례 경향을 분석하여 실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 목차
PART 01 행정법 총론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5절 행정법의 효력
제6절 행정규정의 흠결과 보충
Chapter 02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5절 공권
제6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 변경 소멸)
제7절 행정조직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제3절 제3자효 행정행위
제4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제5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0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Chapter 03 현대행정에 있어서 행위형식의 다양화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행정법상의 확약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5절 행정지도
Chapter 04 행정절차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절차법
제3절 처분절차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Chapter 0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강제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4절 행정조사
제5절 행정벌
제6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6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제1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2절 처분에 대한 재심사
PART 03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5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원칙
제6절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Chapter 02 행정쟁송
제1절 행정심판
제2절 행정소송
부록 01
Chapter 01 행정소송법
Chapter 02 행정소송규칙
Chapter 03 행정기본법
Chapter 04 행정절차법
부록 02
필수암기 쟁점 용어 해설
참고문헌
PART 01 행정법 총론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5절 행정법의 효력
제6절 행정규정의 흠결과 보충
Chapter 02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제5절 공권
제6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 변경 소멸)
제7절 행정조직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제3절 제3자효 행정행위
제4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제5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제6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7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제8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9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0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Chapter 03 현대행정에 있어서 행위형식의 다양화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행정법상의 확약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5절 행정지도
Chapter 04 행정절차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절차법
제3절 처분절차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Chapter 05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강제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4절 행정조사
제5절 행정벌
제6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6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
제1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2절 처분에 대한 재심사
PART 03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4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제5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원칙
제6절 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Chapter 02 행정쟁송
제1절 행정심판
제2절 행정소송
부록 01
Chapter 01 행정소송법
Chapter 02 행정소송규칙
Chapter 03 행정기본법
Chapter 04 행정절차법
부록 02
필수암기 쟁점 용어 해설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