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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권대리
No : 9442        작성자 :   gkadbsco       작성일 : 2023/02/01 22:28:34     조회 : 87  
안녕하세요    
1.  
135조와 관련해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 하는데    
이 말이 대리인의 과실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 상대방이 무과실일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죠??   
135조의 책임을 받으려면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저 말 자체가 법정대리인은 과실이 없어도 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2.  
문제집 223p 37-5번 선지와 225p 39-4번 선지의 내용이 저는 비슷하게 읽히는데 왜 답이 갈리나요?  
 상대방이 선의면 본인이 계약을 추인한 후에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ㅇ  
본인이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추인을 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추인 사실을 몰라도 계약 철회할 수 없다 -x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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