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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명의신탁약정 제3자 질문드립니다
No : 7357        작성자 :   1753768199@ka     첨부파일 : 파일       작성일 : 2022/01/28 00:18:30     조회 : 16  

안녕하세요 백운정 선생님~  
  
명의신탁약정이 잘 풀렸다가 또 헷갈리고 그래서 확실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에 보이시는것처럼 제4조3항 같은 경우 선악불문 제 3자에게 무효 주장 즉 대항하지 못하는건 제3자의 소유권이 유효한것 아닌가요? 그 밑에 부분도 제3자 선악불문 소유권 취득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는 제3자는 어떻게든 보호받는것(=유효=대항못함)처럼 해석이 되는거 같아서요. 강의해설이나 문제풀이를 볼때는 이해가 되었다가도 다음에 풀면 계속 틀려서요ㅜ 명의 신탁시 제4조 3항 윗부분과 아랫부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유익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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