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 강사Q&A Home > 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강사Q&A

제목

점유취득시효 관련 질문입니다(조문집 p.123 #5)

No : 7354

작성자 :

dldhkdldhk

작성일 : 2022/01/27 21:13:10 조회 : 16

안녕하세요 교수님
점유취득시효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조문집 123쪽 5번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무효인 임대차 계약에 따라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는 추정되지 않는다. (x)

여기서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는 자주의 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점유자가 임대차 계약을 했으면 그 계약이 무효이더라도
소유하고자 하는 의도로, 소유의 의사표시로서 계약을 맺은것이기 때문에 자주의 점유에 관한 추정을 깰 수 없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무효인 임대차 계약은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자주점유vs타주점유 표 참고) 타주점유일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혹은 점유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라는 것이 본권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자에 의해 소유권이 깨졌다는 것(추정은 스스로 깰 수 없는 것이므로)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저 지문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답변이 항상 큰 힘이 되고 있답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