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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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법인사단의 처분행위

No : 7347

작성자 :

pass5040

작성일 : 2022/01/26 16:51:20 조회 : 18

1) 원칙 : 비법인사단은 사원총회 결의 필요
-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의 재산 소유 형태는 총유입니다. 총유는 재산의 처분 시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집 p.102의 29번 문제 1번 지문에서는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법인사단의 처분행위의 효과가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2) 예외 : 비법인사단 대표자는 유효한 처분행위 성립
- 이는 사단법인 규정의 비법인사단 규정에의 유추적용 불가의 문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처분행위라 하더라도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기본서 p.93 반괄호3에서는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비법인사단의 처분행위가 무효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3) 또다른 케이스(원칙에 따르는 케이스) : 비법인사단인 종중은 결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무효(기본서 p.93 반괄호3번)
- 중중의 총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그에 관한 규약이 없는 한 결의가 필요하다.



즉, 비법인사단의 처분행위 시 1)은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2)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치 않다. 3)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로 요약됩니다.

*질문1
이 내용을 제가 받아들일 때 1)과 3)은 비법인사단의 원칙적인 규정으로 받아들이고 2)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만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유효한 처분행위가 되는 규정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질문2
3)의 상황에서 종중의 가 사원총회 결의 없이 처분행위를 했을 경우 2)의 상황으로 간주하여 유효한 처분행위가 될 수 있나요??



*질문3
조문집을 풀면서 정오사항을 직접 점검하고 수정하면서 꽤나 애를 먹어서 문제집을 풀 때는 사전에 정오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싶습니다. 혹시 문제집에 지금까지 확인된 정오사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