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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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교수님 민법 심화 강의 질문드려요 !

No : 5186

작성자 :

slim100

작성일 : 2020/07/13 09:21:28 조회 : 92

p.92
유류저장탱크는 분리가 어렵기때문에 토지소유자의 것이다 라고
익혔는데
종물의 인정 판례 [1]의 밑에 부분에
임차권에 기초하여 유류저장조를 매설한 것이므로
설치자인 임차인 갑의 소유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럼 임차기간이 끝나면 토지소유자 을의 소유가 되나요?


p.111

103조,104조, 강행규정 모두 절대적무효이고
103조 , 104조는 불법원인급여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또한 부정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강행규정은 두가지 다 되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유류저장탱크는 분리가 어렵기때문에 토지구성부분으로 보아 토지소유자로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런데 종물의 인정 판례 [1]의 밑에 판결에서는
유류저장탱크가 이 경우에는 분리가능성이 있어
토지의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임차권에 기초하여 유류저장조를 매설한 것이므로
민법 제256조 단서의 부속물에 해당하여
설치자인 임차인 갑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103조,104조, 강행규정 모두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불법원인급여와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또한 부정된는 것은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된 103조와 104조만 적용됩니다.

강행법규 위반은 적법성의 문제 즉 법률이 있는데도 위반한 것이라면,
103조, 104조는 사회적 타당성 즉 법률규정이 없더라도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이들의 회복에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청구를 못하게 됩니다.


열공하세요!!!
홧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