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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비법인사단의 제60조 유추적용의 예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No : 5033

작성자 :

slim100

작성일 : 2020/01/13 12:17:35 조회 : 161

비법인사단은 등기능력이 없어서 제60조를 유추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인강 기본강의 13강의 첨부된 프린트에는 비법인사단의 등기능력에 긍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헷갈립니다. 프린트가 잘못 나온 것인가요?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당
=====================[답변]==========================

안녕하세요? 백운정입니다.

비법인사단은 민법 제31조에 따라 사단성 즉 정관작성 등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법인이 되기 위한 요건 중 민법 제33조에 따른 설립등기가 없어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을 말합니다.

제60조는 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관련된 규정으로,
제40조에 따라 정관에 대표권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대표권 제한의 효력이 나타난다 하여도
대외적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설립등기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비법인사단은 설립등기가 없어, 제60조을 유추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프린트에는 비법인사단의 등기능력에 긍정이라는 의미는 보자면,
우선 비법인사단은 재산소유형태가 총유.
즉 구성원의 소유가 아니라. 비법인사단이 총유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법인사단의 부동산의 등기는 구성원의 이름이 아니라,
비법인사단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의 등기는 비법인사단이 설립된 후
그 소유부둥산을 비법인사단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의미로
부동산등기부상에 등기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앞의 등기는 법인설립등기을 말하는 것이고,
프린트물의 등기는 비법인사단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부상의 등기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의미입니다.


열공하세요!!!
홧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