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시험이 어느새 회째가 지났다 이 책은 일반행정사 자격시험 2차과목에 있는 행정사실무법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집필되었다 자격시험에서 요구하는 행정사실무법은 행정심판법, 비송사건절차법, 행정사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자격시험이 그러하듯이 주관식 논술형으로 치루어지는 2차 시험의 특성상 해당과목의 방대한 내용을 전부 이해하고 암기하여 시험에 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다 특히 법학관련 전공자가 아닌 수험생이 행정사실무법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시험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시험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고 공부해야 할 내용도..
행정사 자격시험이 어느새 회째가 지났다 이 책은 일반행정사 자격시험 2차과목에 있는 행정사실무법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집필되었다 자격시험에서 요구하는 행정사실무법은 행정심판법, 비송사건절차법, 행정사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자격시험이 그러하듯이 주관식 논술형으로 치루어지는 2차 시험의 특성상 해당과목의 방대한 내용을 전부 이해하고 암기하여 시험에 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다 특히 법학관련 전공자가 아닌 수험생이 행정사실무법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시험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시험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있고 공부해야 할 내용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수험생 특히 초심자가 2차시험에 응시하여 합격이라는 영광을 맞으려면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된 기본서를 숙지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었다.
첫째 행정사실무법의 전체 내용을 사실상 모두 정리하여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행정사실무법과 관련히여 이미 선보였던 시중의 주요서적을 모두 참고하였다
둘째 행정사실무법과 관련된 2022년 10월까지의 개정된 주요법률 및 최신판례 행정심판 재결례를 가능한 모두 반영하고 쟁점이 되는 주요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셋째 수험생 입장에서 본서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자 최대한 배려하면서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마무리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 책이 행정사실무법을 이해하고 행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원고의 교정과 편집에 크나큰 수고를 하여주신 박문각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Part I 행정심판법
01. 행정심판제도 개관
제1절 행정심판과 행정구제
제2절 행정쟁송제도 개관
02. 행정심판 일반론
제1절 행정심판의 개관
제2절 행정심판법 연혁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4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6절 행정심판위원회
03. 행정심판절차 등
제1절 행정심판청구
제2절 행..
Part I 행정심판법
01. 행정심판제도 개관
제1절 행정심판과 행정구제
제2절 행정쟁송제도 개관
02. 행정심판 일반론
제1절 행정심판의 개관
제2절 행정심판법 연혁
제3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4절 행정심판의 대상
제5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제6절 행정심판위원회
03. 행정심판절차 등
제1절 행정심판청구
제2절 행정심판의 심리
제3절 재결
제4절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제5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04. 특별행정심판과 이의신청
제1절 개 관
제2절 개별 법률상 특별행정심판
제3절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Part II 비송사건절차법
01. 총칙
제1절 서 설
제2절 비송사건의 재판기관과 관할
제3절 당사자
제4절 비송사건의 절차
제5절 비송사건의 재판
제6절 비송사건의 항고
제7절 준재심
제8절 재판의 집행
02. 민사비송사건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제3절 재판상 대위에 관한 사건
제4절 보존⋅공탁⋅보관에 관한 사건
03. 민법법인의 등기
제1절 총론
제2절 각론
04. 상사비송사건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제2절 사채(社債)에 관한 사건
제3절 회사와 청산에 관한 사건05. 과태료 사건
05. 과태료 사건
제1절 총설
제2절 관 할
제3절 과태료 사건의 당사자 및 당사자능력
제4절 과태료 사건의 개시
제5절 과태료 사건의 심리
제6절 과태료 사건의 종결
제7절 과태료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제8절 과태료 재판의 집행
Part III 행정사법
01. 행정사의 자격과 시험
02. 업무신고
03. 지도·감독
04. 보칙
05. 벌칙
[부록] 행정사실무법 법령
행정사법
행정심판법 ·
비송사건절차법 총칙 ·
저자소개
• 제2회 일반행정사 시험 합격
• 용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외대 법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인⋅허가 법률전문가 특별과정 수료(10기)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부동산법학과 졸업(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現) 법무법인 링컨로펌 보상전문위원
링컨 행정사사무소 대표
한국토지보상법학회 학회장
전국공공재개발사업협의회 전문위원(법률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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