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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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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SPA 조충환·양건 형사소송법 판례·기출증보판
저 자 명 : 조충환·양건
판 매 가 : 50,000 → 45,000원 (10% )
출판사 : 박문각 ISBN : 9791164449910
초판발행일 : 2021/02/20 적립금 : 2,250원 (5% 적립)
최신발행일 : 2021/02/20 () 도서판형 : 4*6배판
페이지 수 : 1348페이지 판매상태 : 판매중
■ 책소개 
 
2022 SPA 조충환·양건 형사소송법 판례·기출증보판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사소송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검찰청법, 형사소송규칙,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찰사건사무규칙, 경찰 수사규칙 등 제정 및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최근 판례(2021·2·1·판례공보)까지 총망라하였으며, 기존의 판례의 일부를 수정·보완·추가하였다. 
 
셋째, 2021년 기출문제(경찰승진, 경찰간부, 변호사시험)와 2020년 기출문제(순경1차·2차,해경, 9급 법원직, 9급 검찰·마약수사직, 9급 교정·보호·철도경찰직, 7급 국가직, 5급 검찰·교정승진)를 모두 반영하였다. 
 
 
 
 
 
■ 저자소개(약력) 
 
[조충환] 
· 중앙대학교 법학박사(형사법전공) 
· 남부경찰온라인 형사소송법 대표교수 
· 중앙대·울산대 출강 
· 노량진 남부경찰학원 대표강사 
· 노량진 남부행정고시학원 대표강사 
· 노량진 한교경찰학원 대표강사 
· 노량진 베리타스경찰학원 대표강사 
· 법무부 교정지 출제위원 
· 경찰청 인터넷방송 초빙교수 
· 중앙대 강의평가 우수강사 총장 표창(3회) 
· 모범강사 전국학원연합회 회장표창 
 
<주요저서> 
- SPA 형법 
- SPA 형사소송법 
- 객관식 테마 형법 
- 객관식 테마 형사소송법 
- COPSPA 경찰 형법 
- COPSPA 경찰 형사소송법 
 
 
[양건] 
· 남부경찰온라인 형법 대표교수 
· 공무원저널 형사법 판례교실 집필위원 
· 법률저널 경찰·교정직 집필위원 
· 신림동 태학관 법정연구회 강의 
· 종로행정고시학원 경찰승진 형법 대표강사 
· 중앙경찰고시학원 형법 대표강사 
· 경찰승진특강 
· 노량진 한교경찰학원 대표강사(형법) 
· 노량진 베리타스경찰학원 대표강사(형법) 
 
<주요저서> 
- SPA 형법 
- SPA 형사소송법 
- 객관식 테마 형법 
- 객관식 테마 형사소송법 
- COPSPA 경찰 형법 
- COPSPA 경찰 형사소송법 
 
■ 목차 
 
《1권》 
Part1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Part2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3절 수사의 개시 
제4절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설  
제2절 피의자체포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구속  
제4절 압수·수색·검증  
제5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종류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4절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수사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 및 공소권  
제2절 공소제기  
 
Part3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제2절 검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제2절 소송의 조건  
제3절 소송행위  
제4절 소송서류의 작성·송달·열람 
 
 
《2권》 
Part4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제8절 국민참여재판절차  
 
제2장 증거 
제1절 증거법 일반  
제2절 증거능력 
제3절 증명력  
 
제3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절 소송비용부담 및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Part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일반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형사사건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 
제4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3권》 
기출지문 확인학습 
Part 01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Part 02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4장 공소의 제기 
Part 03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Part 04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거 
제3장 재판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핵심정리 
01 각종 숫자정리  
02 각종 청구권자 
 
형사소송법 관련 법령 
01 형사소송법 
02 형사소송규칙 
0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0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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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작성자
2014 EBS 9·7급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