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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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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조충환·양건 SPA 형법 [총론+각론] 세트 (전면개정판)
저 자 명 : 조충환·양건 공편저
판 매 가 : 62,000 → 55,800원 (10% )
출판사 : 박문각 ISBN : 979-11-6444-454-0
초판발행일 : 2020/02/10 적립금 : 2,790원 (5% 적립)
최신발행일 : 2020/02/10 () 도서판형 : 4*6배판
페이지 수 : 1292페이지 판매상태 : 판매중
■ 책소개 
 
2021 조충환·양건 SPA 형법 총론/각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권의 수험서(기본서, 각종 문제집·판례집·OX체크·모의고사 등)로 공부하지 않고 SPA 형법 한권만으로도 고득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최근 출제경향에 맞추어 기출문제와 판례 및 각종 자료들을 비교·분석하여 내용상 빠뜨림 없이 분량을 대폭 줄였다(총 300여 페이지). 
셋째, 시험에서 틀린 표현으로 나오는 것들은 ( ) 안에 틀린(×) 표기를 해두었다. 
예) ~작위(부작위×)~, ~공동정범(종범×)~, ~50년(25년×)~, ~실체적 경합범(상상적 경합범×)~, ~주관적(객관적×) 요소~, ~행위자(일반인×) 입장에서~ 등 
넷째, 본문(법조문+이론+판례) 
① 기출문제(2020년 경찰승진·간부시험까지)에 나온 지문들과 판례(2019년 하반기 판례까지)를 중심으로 대폭 추가·삭제·수정·보완하였다. 
② 장기 기억과 최종 정리에 도움이 되도록 사안마다 기출표기와 핵심 키워드를 색표기하였다. 
③ 판례는 판결요지와 사례를 동시에 이해하도록 하였고, 유사판례와 비교판례를 연이어 배열하였다. 
다섯째, 확인학습(OX체크) 
본문학습 이후에 자기의 이해도와 실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제빈도가 높은 지문들을 중심으로 본문의 순서에 따라 배열하였고 마지막에 기출표기를 해두었다. 
여섯째, 기출문제 
최근 6개년(2015~2020년) 동안의 전 직종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충분한 해설을 담아 가능한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빠뜨린 문제가 없게끔 수록하였다. 
 
 
 
■ 저자소개(약력) 
 
[조충환] 
· 중앙대학교 법학박사(형사법전공) 
· 남부경찰온라인 형사소송법 대표교수 
· 前) 중앙대·울산대 출강 
· 前) 노량진 남부경찰학원 대표강사 
· 前) 노량진 남부행정고시학원 대표강사 
· 前) 노량진 한교경찰학원 대표강사 
· 前) 노량진 베리타스경찰학원 대표강사 
· 前) 법무부 교정지 출제위원 
· 前) 경찰청 인터넷방송 초빙교수 
 
<주요저서> 
- SPA 형법 
- SPA 형사소송법 
- 객관식 테마 형법 
- 객관식 테마 형사소송법 
- COPSPA 경찰 형법 
- COPSPA 경찰 형사소송법 
- 3+3 형법 
- 3+3 형사소송법 
- 논문 다수 
- 중앙대 강의평가 우수강사 총장 표창(3회) 
- 모범강사 전국학원연합회 회장표창 
 
 
[양건] 
· 남부경찰온라인 형법 대표교수 
· 공무원저널 형사법 판례교실 집필위원 
· 법률저널 경찰·교정직 집필위원 
· 前) 조이에듀경찰학원 형법 대표강사 
· 前) 신림동 태학관 법정연구회 강의 
· 前) 종로행정고시학원 경찰승진 형법 대표강사 
· 前) 중앙경찰고시학원 형법 대표강사 
· 前) 경찰승진특강 
· 前) 노량진 한교경찰학원 대표강사(형법) 
· 前) 노량진 베리타스경찰학원 대표강사(형법) 
 
<주요저서> 
- SPA 형법 
- SPA 형사소송법 
- 객관식 테마 형법 
- 객관식 테마 형사소송법 
- COPSPA 경찰 형법 
- COPSPA 경찰 형사소송법 
- 3+3 형법 
- 3+3 형사소송법 
 
 
[박문각 경찰승진 교수학습 Q&A] 
- http://www.pmg.co.kr/user/pcso/prof16/prof_qna.asp 
 
 
 
■ 목차 
 
[2021 조충환·양건 형법총론] 
 
<총론 Ⅰ> 
Part 01 서 론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제2절 형법의 성격 
제3절 형법의 기능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제3절 인적 적용범위 
 
Part 02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 
 
제2장 구성요건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부작위범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제4절 고 의 
제5절 사실의 착오 
제6절 과 실 
제7절 결과적 가중범 
 
제3장 위법성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제4장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총론 Ⅱ> 
제5장 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제2절 예비·음모죄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4절 장애미수 
제5절 중지미수 
제6절 불능미수 
 
제6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의 의의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 범 
제6절 공범과 신분 
 
제7장 죄수론 
제1절 죄수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 죄 
 
Part 03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일반이론 
제2절 형의 양정 
제3절 누 범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6절 보안처분 
 
 
 
[2021 조충환·양건 형법각론] 
 
<각론 Ⅰ>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제2절 강요의 죄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공갈의 죄 
제6절 횡령의 죄 
 
<각론 Ⅱ> 
제7절 배임의 죄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제9절 손괴의 죄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사용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6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부록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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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014 EBS 9·7급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