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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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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제4판)
저 자 명 : 강정훈, 박혜준
판 매 가 : 40,000 → 36,000원 (10% )
출판사 : 박문각 ISBN : 9791167043474
초판발행일 : 2021/11/30 적립금 : 1,800원 (5% 적립)
최신발행일 : 2021/11/30 () 도서판형 : 188*258
페이지 수 : 772페이지 판매상태 : 판매중
■ 책소개 
 
제1편에서 최근 감정평가업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중요 판례들에 대한 요약정리를 통하여 감정평가사 수험생뿐만 아니라 보상실무자들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상법규와 관련된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을 실어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편에서 보상행정법 분야에서 기본이론을 습득하기 위해 꼭 필요한 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등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판례 논제들은 제외하여 보상행정에 주요한 논제를 중심으로 빨리 정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편에서는 감정평가사 수험생들을 위하여 수험목적에 적합하도록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에 의거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본 교재는 보상행정에 있어서 피수용자의 권익이 한층 신장된 중요한 판결들로 새로운 보상법규 판례의 동향을 반영하였습니다. 
 
 
 
■ 저자소개(약력) 
 
[강정훈] 
· 성균관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석사 졸업 
·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졸업 
· 제18회 감정평가사 시험 보상법규 수석합격 78점 
·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공인행정사, 원가분석사 
· 前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사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 
· 前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이사, 미래위원장 
· 前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 시험위원(채점위원) 
· 前 산업인력관리공단 부동산자산관리 L5 NCS 출제위원 
· 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前 대한적십자 전국대의원(경기도지사 추천) 
· 現 수원지방법원 법원감정인, 감정평가법인 태백 이사 
· 現 경기도 안양시청 생활법률상담위원 
· 現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상담위원(감정평가) 
· 現 대한민국 법제처 국민법제관(주택·토지분야) 
· 現 대한민국 법제처 제안심의회 위원 
· 現 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 감정평가분야 산업현장전문가 
· 現 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겸 편집위원 
· 現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상임이사(출판이사) 
· 現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연수위원 
· 現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상임위원 
· 現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전공겸임교수 
· 現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 
· 1994 장관급부대장 표창(모범군인) 
· 2013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제도개선 유공) 
· 2013 경기도지사 표창(경기도 민원서비스 유공) 
· 2013 몽골정부 100주년 훈장(제도수출 유공) 
· 2014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위원장(장관급) 표창(청년정책 대상) 
· 2014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국가직무능력표준개발NCS공로상) 
· 2015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국민법제관 우수활동 공로상) 
· 2016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 표창(NCS 학습모듈 신규개발사업 완성 공로상) 
· 2017 대한민국 법제처장 표창(최우수 국민법제관) 
· 2018 대한적십자사 공로패 수상(적십자공로상) 
· 2019 대한적십자사 포장증 금장 수상(봉사유공장) 
 
 
[박혜준] 
· 서울영신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 부동산법무전공 재학 중 
· 감정평가사 22기 
· 공인중개사, AFPK(재무설계사) 
· PHR(Professional in HR)(미국인사관리협회) 
· 前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미래위원회 위원 
· 前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상협의회 위원 
· 前 (주) 삼성물산 건설부문 인사팀 근무 
· 前 (주) 안랩 인사팀 
· 前 (주) 알비감정평가법인 근무 
· 現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동교실 재능기부 
· 現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 現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이사겸 출판간사 
· 現 법무법인 고구려 토지보상 부동산소송자문 
· 現 감정평가법인 글로벌 감정평가사 근무 
 
 
 
■ 목차 
 
PART 01 최근 대법원 판례 쟁점 요약 
 
Chapter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Chapter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Chapter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PART 02 보상행정법 
 
Chapter 01 헌법 
Chapter 02 행정소송법 
Chapter 03 행정심판법 
Chapter 04 행정절차법 
 
 
PART 03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Chapter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Chapter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Chapter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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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014 주택관리사
2014 EBS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