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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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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오상훈 수사·증거 기본이론서
저 자 명 : 오상훈
판 매 가 : 21,000 → 18,900원 (10% )
출판사 : 박문각 ISBN : 9791167042545
초판발행일 : 2021/08/30 적립금 : 945원 (5% 적립)
최신발행일 : 2021/08/30 () 도서판형 : 190*260
페이지 수 : 352페이지 판매상태 : 판매중
■ 책소개 
 
2022년 경찰채용 및 경찰간부후보생 시험과목이 형법에서 형사법으로 개편되어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증거 각 15% 내외)로 출제됩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경찰 시험과목 개편에 맞추어 형사소송법 중 수사·증거 부분만 별도로 출간하였습니다. 
 
최신판 오상훈 수사·증거 기본이론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문정리 및 제·개정법률의 반영 
2018년 6월 21일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취지에 따라 제·개정된 관계법령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21년 1월 29일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은 물론 2021년 3월 16일 개정·시행된 「통신비밀보호법」, 2020년 10월 7일 제정되어 2021년 1월 1일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의 법령을 수록하였습니다. 
 
2. 판례정리 및 최신판례 수록 
판례는 법리뿐만 아니라 법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도록 사실관계도 함께 수록하고자 하였습니다. 수록된 판례 중 [관련판례] box는 기본이론이나 판례의 법리를 볼 수 있는 중요판례들(이른바 Leading Case)을 정리한 것이고, [판례정리] box는 출제테마와 관련하여 그 자체가 지문으로 출제되는 판결들과 출제가 예상되는 최신판례들을 선별하여 정리한 것입니다(2021년 상반기까지의 중요판결들을 정리·수록). 
 
3. 이론정리 
처음 형사소송법을 공부하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최대한 쉽게 서술하여 판례부분을 제외하고 혼자 읽더라도 형사소송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은 [Thema정리] box로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수사·증거 부분은 아니지만, 수사·증거 부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거나 수사·증거와 관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형사소송법의 개념들과 출제가 예상되는 테마들까지 정리하였습니다. 
 
4. 최신기출문제의 반영 
2021년 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을 비롯한 2021년 상반기까지 시행된 모든 직렬의 형사소송법시험 중 수사·증거 부분의 문제들을 분석해서 반영하였고, 2021년 8월 21일에 시행된 2021년 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문제까지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저자소개(약력) 
 
[오상훈]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前) 베리타스 법학원 강사 
· 前) 윌비스 한림법학원 강사 
· 現) 박문각경찰학원 형사법 강사 
 
<주요 저서> 
- 형법 서브 OX(윌비스) 
- 형법 한권에 기초가 쏘~ㄱ(박문각) 
- 형법 합격이 보이는 조문·기출(박문각) 
- 형법 기출문제집(박문각) 
- 형법 최신판례집(박문각) 
 
 
■ 출판사 리뷰 
 
2022년 경찰채용 및 경찰간부후보생 시험과목이 형법에서 형사법으로 개편되어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증거 각 15% 내외)로 출제됩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경찰 시험과목 개편에 맞추어 형사소송법 중 수사·증거 부분만 별도로 출간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기본서의 내용을 다 공부하려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됩니다.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은 먼저 기본이론강의를 2~3번 정도 들으면서 기본적인 틀을 짠 후,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의 기출문제(진도별 기출문제집)를 풀어보면서 출제되는 테마들을 분석하여야 하고, 그런 연후에 전범위 모의고사(동형모의고사)를 통하여 실제 시험을 대비하여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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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구조 
제3장 형사소송의 주체와 소송절차론 
제1절 소송의 주체 
제2절 소송절차론 
 
제2편 수 사 
제1장 수사의 일반이론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의 조건 
제3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4절 수사의 개시 
제5절 수사의 방법: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강제처분 
제2절 체 포 
제3절 구 속 
제4절 체포·구속된 피의자·피고인의 권리 
제5절 압수·수색·검증·감정·감청 
제6절 수사상 증거보전(판사가 행하는 강제처분)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종류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 소 
제2절 공소의 제기 
제3편 증 거 
제1장 증거의 기본개념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의의 
제2장 증명의 기본원칙 
제1절 증거재판주의 
제2절 거증책임 
제3절 자유심증주의 
제3장 증거법칙 
제1절 서 설 
제2절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3절 자백의 증거능력 
제4절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제5절 당사자 동의와 증거능력: 증거동의 
제6절 탄핵증거 
제7절 자백보강법칙 
제8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제9절 관련문제: 과학적 증거 
 
제4편 재판과 구제절차 및 특별형사절차 
제1장 재판 및 구제절차 
제2장 약식절차 
제3장 즉결심판절차 
제4장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제5장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 
 
제5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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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014 EBS 9·7급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