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不完全販賣)

  • 작성일
  • 2013-11-19
  • l
  • 22:50
<경제>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에 대한 기본 내용 및 투자위험성 등에 대한 안내 없이 판매한 것 펀드를 비롯한 금융상품의 기본 구조, 자금 운용, 원금 손실 여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판매자(금융회사) 쪽에서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를 말한다.
 
2008년 말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 펀드에서 손실을 내면서 금융회사와 고객들 사이에 분쟁이 늘고 있는 것은 주로 이 때문이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들을 곤경에 빠뜨린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를 둘러싸고 불완전판매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러한 논란이 발생한 후 우리나라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합성원칙과 금융상품 설명의무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적합성원칙이란 금융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할 때 고객이 일반투자자인지 전문투자자인지의 여부, 고객의 위험선호도 등 고객의 특성에 적합한 상품을 권하도록 한 것이다. 그리고 설명의무란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과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이를 어길 시 금융투자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닫기 에듀스파 남부고시온라인 임용고시온라인 합격전략연구소 북스파 스피콘 로스파 서울문화재아카데미 스파패스 GoodHRD 매경TEST 중개사온라인 남부경찰온라인 강남고시온라인 주택관리사 온핸드 모바일에듀 행정사아카데미 KLA 잡스터디 박문각고시학원 남부고시학원 종로고시학원 강남고시학원 남부경찰학원 노량진중개사학원 임용고시학원 책마루 고시기획 박문각출판 박문각에듀스파 한성아카데미 주택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