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봉 형소법 강의노트 5개정판 2쇄 정오표
- 2012-11-26
- l
- 12:13
45page
Ⅷ. 구속의 집행정지 (일시적)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 직권 : 검사의 의견 ○, 급속을 요한 때 ?,
⇒ 즉시항고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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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규정 - 구속의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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