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모의고사 문제중
- 2025-05-11
강의자료프린트랑 모의고사문제중 갑,을,병이 공모하여 병이(만14세) 망을보고 갑,을이 주거침입하여 현금,예금통장,도장 절취해서 이후 병이 은행가서 예금청구서 작성하고 도장찍어 현금인출한 사건 에서요.
갑을이 빈집침입해 절도한게 주거침입죄(형법 319조1항) 가중처벌하는 폭처법 제2조 2항 위반죄및 합동절도가 문제된다고 해설에 적혀있는데요 (모법답안에도).
다중이 합동하여 주거침입한거는 특수주거침입(형법 제 320조)이 아닌가요? 가중처벌하는 폭처법 제3조 제1항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갑을이 빈집침입해 절도한게 주거침입죄(형법 319조1항) 가중처벌하는 폭처법 제2조 2항 위반죄및 합동절도가 문제된다고 해설에 적혀있는데요 (모법답안에도).
다중이 합동하여 주거침입한거는 특수주거침입(형법 제 320조)이 아닌가요? 가중처벌하는 폭처법 제3조 제1항이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이재영 교수
- 2025-05-11
안녕하세요.
다중이 합동하여 주거침입한거는 특수주거침입(형법 제 320조)이 아닌가요?
-- 다중이 합동하여??? 는 잘못된 서술입니다.
형법상 합동범은 절도, 강도, 도주죄 뿐입니다. 성폭법에 합동범이 있긴 합니다만......
특수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입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는 시위대가 밀고 들어가거나, 조폭들이 병풍치고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잘 출제되지도 않고, 사안은 이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위력을 보이거나"를 무시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폭처법 제3조 제1항은 이미 삭제되었습니다.
뒤쪽의 다른 CASE에서 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에 해당되는 경우는 많이 나오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하세요.
답변이 도움 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