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용보상 공탁시, '가처분 채권'에 따른 '피공탁자 기재 여부'에 관하여
- 2025-04-15
교수님 안녕하세요!
온라인 강의 듣고 있는, 예비 후배 법무사입니다.
교수님의 물반고기반이란 말에, 공탁법이 쉽게 느껴지는 힘을 주셨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는 이 게시판 질의가 아니고는 풀 수 없는 고민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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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취지
수용보상 공탁시, '가처분 채권'에 따른 '피공탁자 기재 여부'에 관하여
다음 4가지 경우의 수가, '공탁서 작성시에 올바른 결론인지 궁금합니다.
경우1 '등기상 소유권말소에 관한 가처분 채권'이면서, 수용재결 이전에 등기된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에, "등기상 소유자 or 가처분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공탁하면 된다.
경우2 '등기상 소유권말소에 관한 가처분 채권'이면서, 수용재결 이후에 등기된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에, "등기상 소유자" 공탁원인사실란에 가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경우3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 수용재결 이전에 결정된 경우에는
잘모르겠습니다!?
경우4.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 수용재결 이후에 결정된 경우에는
피공탁자는 '등기상 소유자' 공탁원인사실란에 가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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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원인
1. 2024.버전. 152P 08번 문항입니다.
"고양시는 갑 소유 토지에 대하여 수용절차를 진행 중인데,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을의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송달받고 위 보상금을 공탁하려 한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답은 ④번 "고양시는 공탁근거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2항 제1호, 피공탁자를 '갑'(수용개시일 등기상 소유권자)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 가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문항'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맞나요?)
1) 수용개시일 이후에 '가처분'이 있었으므로, 피공탁자는 등기명의인 '갑'이다.
2) 을의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가처분'이 아니고, '수용개시일' 이후에 결정된 가처분이므로, '공탁원사실란'에 기재할 수 있고, 이는 본 공탁이 '수용공탁'과 '집행공탁'의 혼합공탁을 의미한다.
3. 그렇다면 149P 2번 '평택시'사례와 비교되는 것입니다.
이 문항에 등장하는 '정'은
등기상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청구권의 '가처분채권자'입니다.
본 문항에서는 '수용개시일' 당시에 가처분채권자인지 분명하지 않아,
등기상 가처분채권자도 '수용개시일 당시'에 등기되어 있을 때에만, 피공탁자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공탁원인사실란에 기록이 되는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4. 결국 등기상 등기말소가처분채...
온라인 강의 듣고 있는, 예비 후배 법무사입니다.
교수님의 물반고기반이란 말에, 공탁법이 쉽게 느껴지는 힘을 주셨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한달에 한번 정도는 이 게시판 질의가 아니고는 풀 수 없는 고민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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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취지
수용보상 공탁시, '가처분 채권'에 따른 '피공탁자 기재 여부'에 관하여
다음 4가지 경우의 수가, '공탁서 작성시에 올바른 결론인지 궁금합니다.
경우1 '등기상 소유권말소에 관한 가처분 채권'이면서, 수용재결 이전에 등기된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에, "등기상 소유자 or 가처분채권자" 상대적 불확지 공탁하면 된다.
경우2 '등기상 소유권말소에 관한 가처분 채권'이면서, 수용재결 이후에 등기된 경우에는
피공탁자란에, "등기상 소유자" 공탁원인사실란에 가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경우3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 수용재결 이전에 결정된 경우에는
잘모르겠습니다!?
경우4.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 수용재결 이후에 결정된 경우에는
피공탁자는 '등기상 소유자' 공탁원인사실란에 가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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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원인
1. 2024.버전. 152P 08번 문항입니다.
"고양시는 갑 소유 토지에 대하여 수용절차를 진행 중인데,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을의 채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송달받고 위 보상금을 공탁하려 한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답은 ④번 "고양시는 공탁근거법령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2항 제1호, 피공탁자를 '갑'(수용개시일 등기상 소유권자)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란에 가처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다.
2. 위와 같은 '문항'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맞나요?)
1) 수용개시일 이후에 '가처분'이 있었으므로, 피공탁자는 등기명의인 '갑'이다.
2) 을의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가처분'이 아니고, '수용개시일' 이후에 결정된 가처분이므로, '공탁원사실란'에 기재할 수 있고, 이는 본 공탁이 '수용공탁'과 '집행공탁'의 혼합공탁을 의미한다.
3. 그렇다면 149P 2번 '평택시'사례와 비교되는 것입니다.
이 문항에 등장하는 '정'은
등기상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청구권의 '가처분채권자'입니다.
본 문항에서는 '수용개시일' 당시에 가처분채권자인지 분명하지 않아,
등기상 가처분채권자도 '수용개시일 당시'에 등기되어 있을 때에만, 피공탁자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공탁원인사실란에 기록이 되는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4. 결국 등기상 등기말소가처분채...
- 이천교 교수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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