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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유석주 법무사 home

  • 질문
  • 613쪽 (2) (다) 등기선례 5-646 관련
  • 2025-03-14
본 선례(613쪽 (2) (다))는 부동산 등기법 29조제7호의 나목이 개정되기전의 선례이므로 법 개정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하는 선례아닌가요?

  • 답변
  • 202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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