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점유취득 효과 관련 질문있습니다
- 2025-01-19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취득하는경우는 원시취득이고, 원시취득은 제한물권등 깨끗한상태의 취득이라고 이해했는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구상금등]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것이니,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위 판례에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이라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이에 반해 첨부사진 309번문제 3항지문 "가등기..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된다"
소유권이외 권리는 시효취득자가 부담한다는건가요?
제가 원시취득의 의미를 잘못이해하고 있는건가요?
제발 설명부탁드립니다~
【참조조문】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구상금등]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것이니,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위 판례에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이라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이에 반해 첨부사진 309번문제 3항지문 "가등기..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된다"
소유권이외 권리는 시효취득자가 부담한다는건가요?
제가 원시취득의 의미를 잘못이해하고 있는건가요?
제발 설명부탁드립니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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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현 교수
- 2025-01-20
원시취득이라는 것은 건물의 신축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그 위에 존재했던 모든 권리가 소멸하게 되어 깨끗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는 시효취득자가 이미 그 토지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용인한 상태에서 시효취득을 한 경우이므로,
또는 취득시효완성 후 그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등기명의인이 제3자에게 저당권 등을 설정해주게 되면 제3자는 그 저당권 등을 취득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시효취득자가 이를 감수하여야 하므로,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것이니,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이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