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761조 제1항 관련 질문입니다
- 2025-01-26
민법제76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761조의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당한 피해자(원고)가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때에 그 청구대상(가해자인 피고)을 누구로 특정해야 하나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벙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타인(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해자 피고)가
피해자(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을 하고서
그 피해자(원고)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상호 모순이 아닌가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재판에서 원고에게 무슨 소익이 있는 것인지요?
민법제761조201항에서 원고(피해자)의 권리와 피고(가해자)의 의무를 규정한 법규관계에서
시종일관 상호모순없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모순관계가 아니라면 도대체 왜 그렇게 규정을 한 것인지요?
그 규정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실제로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당한 피해자가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경우라면 민법 제761조제1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하는 것인가요?
설명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761조의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당한 피해자(원고)가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때에 그 청구대상(가해자인 피고)을 누구로 특정해야 하나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벙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타인(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해자 피고)가
피해자(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을 하고서
그 피해자(원고)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상호 모순이 아닌가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재판에서 원고에게 무슨 소익이 있는 것인지요?
민법제761조201항에서 원고(피해자)의 권리와 피고(가해자)의 의무를 규정한 법규관계에서
시종일관 상호모순없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는 모순관계가 아니라면 도대체 왜 그렇게 규정을 한 것인지요?
그 규정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실제로 위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당한 피해자가 그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경우라면 민법 제761조제1항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하는 것인가요?
설명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준현 교수
- 2025-01-30
민법 제761조 제1항은 이른바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원고가 되어 가해자인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보통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원고가 되어 가해자인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그 소송 안에서 가해자인 피고가 제761조 제1항에 의한 이른바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방위 상황이었다는 것을 항변하고 입증함으로써, 그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결코 상호모순이 되는 게 아닙니다.
곰곰히 위의 소송의 내용을 머리에 떠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좋은 일들만 생기시기 바랍니다.
- 이준현 교수
- 2025-01-30
답변이 도움 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