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법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 2025-01-22
직무관련성의 외형이론이 이해가 안 가서요
행위의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으면 개인 사리를 위한 것이라도 직무행위에 해당하여
법인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그 제한으로 피해자가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하는데요
위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내용 같아서 이해가 안되는데요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직무 관련이라면서
피해자가 직무관련이 아님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되서요
그리고, 정관에서 정한 목적 범위와 직무행위는 같은 의미인거죠?
목적 범위내 행위는 직무행위이고 범위 외 행위는 직무행위가 아닌거죠?
그럼 위 의미는 피해자가 목적 범위 외 행위라는 것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법인이 책임지지 않고, 35조 2항에 따라 연대배상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라면 35조 2항은 피해자의 고의중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건가요?
행위의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될 수 있으면 개인 사리를 위한 것이라도 직무행위에 해당하여
법인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그 제한으로 피해자가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하는데요
위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내용 같아서 이해가 안되는데요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직무 관련이라면서
피해자가 직무관련이 아님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되서요
그리고, 정관에서 정한 목적 범위와 직무행위는 같은 의미인거죠?
목적 범위내 행위는 직무행위이고 범위 외 행위는 직무행위가 아닌거죠?
그럼 위 의미는 피해자가 목적 범위 외 행위라는 것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법인이 책임지지 않고, 35조 2항에 따라 연대배상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런 의미라면 35조 2항은 피해자의 고의중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건가요?
- 이준현 교수
- 2025-01-22
1. 외형이론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시는군요. ^^
일단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여,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소속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인의 책임을 제한 할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내용이 바로 "피해자가 직무관련이 아님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송해배상책임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2. "정관에서 정한 목적 범위"는 법인이 활동할 수 있는 권리능력범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직무행위"는 이사 등 대표자가 행위할 수 있는 범위를 가리킵니다. 비슷하나 엄격히 말하자면 다른 겁니다.
그러나 법인의 소속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인의 책임을 제한 할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내용이 바로 "피해자가 직무관련이 아님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송해배상책임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2. "정관에서 정한 목적 범위"는 법인이 활동할 수 있는 권리능력범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직무행위"는 이사 등 대표자가 행위할 수 있는 범위를 가리킵니다. 비슷하나 엄격히 말하자면 다른 겁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