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출문제 OX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5-01-21
사진첨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혼동의 예외 중에 제3자의 권리목적이 된 경우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아래 사진의 해설의 마지막 부분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 목적으로 되어있고 그 제3자의 권리가 혼동된 제한물권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라는 부분과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부딪혀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혼동의 예외 중에 제3자의 권리목적이 된 경우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아래 사진의 해설의 마지막 부분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 목적으로 되어있고 그 제3자의 권리가 혼동된 제한물권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라는 부분과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부딪혀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이준현 교수
- 2025-01-21
아하. 그 문제이군요. ^^
그것은 그 혼동된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지만,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음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출제의 오류 내지 부족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
물권과 물건의 표현상의 차이 입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