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출문제 11월 18일 8회-2번째 소제목 물권의 소멸-4번문제 혼동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2025-01-19
좋은 강의와 따뜻한 충고 항상 감사하게 듣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복습중에 혼동에 관한 문제를 풀던중 이해가 힘든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물권의 소멸 중 4번문제는 "혼동으로 소멸하는 물건이 제3자의 권리 목적으로 되어있고 제3자의 권리가 혼동된 제한물권보다 우선순위에 있을 때에는 혼동된 제한물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혼동의 예외 중에 제3자의 권리목적이 된 경우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과서와 강의를 찾아보아도 같은 내용으로 확인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해설의 마지막 부분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 목적으로 되어있고 그 제3자의 권리가 혼동된 제한물권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라는 부분과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부딪혀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복습중에 혼동에 관한 문제를 풀던중 이해가 힘든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물권의 소멸 중 4번문제는 "혼동으로 소멸하는 물건이 제3자의 권리 목적으로 되어있고 제3자의 권리가 혼동된 제한물권보다 우선순위에 있을 때에는 혼동된 제한물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혼동의 예외 중에 제3자의 권리목적이 된 경우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과서와 강의를 찾아보아도 같은 내용으로 확인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해설의 마지막 부분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 목적으로 되어있고 그 제3자의 권리가 혼동된 제한물권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라는 부분과 제가 알고있는 내용이 부딪혀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이준현 교수
- 2025-01-20
제가 질문자께서 적시한 문제를 찾았는데, 어떤 문제인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문제나 선지 자체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그 선지가 상속으로 인하여 혼동된 경우라면,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 목적으로 되어있고 그 제3자의 권리가 혼동된 제한물권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가 되는 겁니다. ^^
- 이준현 교수
- 2025-01-20
죄송합니다만, 제가 질문자의 문제를 찾지 못해서요.
어떠한 문제집이나 어떤 문제인지 문제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측컨대 아마도 상속으로 혼동되는 케이스라면,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 목적으로 되어있고 그 제3자의 권리가 혼동된 제한물권보다 우선순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할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