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 제3조에 관하여 여쭙니다.
- 2025-05-10
교수님 늦게 공부를 시작하여 열심히 강의 듣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법 제3조에 의하면,
문방구에서 내가 물건을 사면 상법이 적용될 것 같은데 강의에서 민법이 적용된다고 하셔서요.
문방구 주인 입장에서 보면 물건을 파는 상행위가 되어서 상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법 제3조에 의하면,
문방구에서 내가 물건을 사면 상법이 적용될 것 같은데 강의에서 민법이 적용된다고 하셔서요.
문방구 주인 입장에서 보면 물건을 파는 상행위가 되어서 상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이상수 교수
- 2025-05-10
네. 상법이 적용되는 일방적 상행위 이지요. 그런데 문방구물건을 산다는 것은 매매이고, 이는 상사매매가 아니므로 민법상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입니다(제1조). 상사매매는 쌍방이 모두 상인인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상법 제67조부터 제71조).
답변이 도움 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