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신청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등기예규 1812호) 관련
- 2025-03-15
제3조 (이의사유)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면 족하고 그 이의사유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②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에 해당되어 이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등기관이 각하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동법 제29조제3호 이하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혼동이 발생되는데.. 29조 3호 이하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말소를 구할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4조제2항제2호의 단서는
완료된 등기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3호 이하의 사유를 이의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어서, 동법 제29조제3호 이하의 사유에 기한 이의신청은 그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이의가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위 제1호의 예에 따라 사건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의신청이 불가능한데 이유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인 듯 싶습니다. 즉, 이의신청이 불가능한데 이유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면 각하처리가 되야 맞는것 아닌지요... 또 한가지 의문점은 부동산 등기법과 등기규칙에 어디에도 29조 3호 이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사유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다라는 조문은 없는데 등기예규에서 이러한 규정을 반영한 것은 실제 행해지는 이의신청 절차와는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고 혼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즉 29조 3호 이하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말소를 구할수 없다는 것이 예규로서는 맞는데 법이나 규칙으로 보면 틀린것이 되어 무엇이 맞는 말인가에 대해 혼란이 생겨 질문을 해 봅니다.
①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등기관의 각하결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면 족하고 그 이의사유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② 등기신청을 수리하여 완료된 등기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에 해당되어 이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등기관이 각하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동법 제29조제3호 이하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혼동이 발생되는데.. 29조 3호 이하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말소를 구할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4조제2항제2호의 단서는
완료된 등기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3호 이하의 사유를 이의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어서, 동법 제29조제3호 이하의 사유에 기한 이의신청은 그 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결국 그 이의가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위 제1호의 예에 따라 사건을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의신청이 불가능한데 이유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인 듯 싶습니다. 즉, 이의신청이 불가능한데 이유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면 각하처리가 되야 맞는것 아닌지요... 또 한가지 의문점은 부동산 등기법과 등기규칙에 어디에도 29조 3호 이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사유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다라는 조문은 없는데 등기예규에서 이러한 규정을 반영한 것은 실제 행해지는 이의신청 절차와는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고 혼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즉 29조 3호 이하의 사유로는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말소를 구할수 없다는 것이 예규로서는 맞는데 법이나 규칙으로 보면 틀린것이 되어 무엇이 맞는 말인가에 대해 혼란이 생겨 질문을 해 봅니다.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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