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드립니다.
- 2024-11-04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고종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래 항고의 대상이 너무 헷갈립니다.
그중 민소법상 즉시항고와 특별항고는 구분이 더 어려운데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1)민집법상 즉시항고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한규정(?)
2)민소법상 즉시항고
예: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3)민소법449조 특별항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 -헌법 위반, 규칙, 법률 위반
항고종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래 항고의 대상이 너무 헷갈립니다.
그중 민소법상 즉시항고와 특별항고는 구분이 더 어려운데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1)민집법상 즉시항고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한규정(?)
2)민소법상 즉시항고
예:가압류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3)민소법449조 특별항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 -헌법 위반, 규칙, 법률 위반
- 김지후 교수
- 2024-11-08
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1. 민집법상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주 많습니다
40여 개 되는걸 찾아서 외우기도 어렵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민집법상 즉시항고할 수 있는 재판은 고지로서 효력이 생기는것이 일반적인데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는 특별한 규정을둔 경우가 5개(취, 매, 선, 전, 특)가 있는데 이걸 천천히 숙지하면 됩니다.
2. 민소법상 즉시항고
4편 보전처분이 소송절차와 집행절차가 혼재되어 있다는걸 이해하는게 우선입니다.
보전처분은 1)보전처분발령절차 2)보전집행절차 3)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취소절차 4) 보전집행취소절차로 나뉘는데 1) 3) 절차가 소송절차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즉시항고에 민소법상 즉시향고가 적용되는것으로 해석하는것입니다.
3. 특별항고
민집법상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해석상 집행에관한이의신청도 할수 없다고 해석되는경우에 민소법상 특별항고로 불복하게 되는것입니다. 3개( 집행이의신청에 관한재판에 대한 불복, 잠정처분, 집행문부여에관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불복) 정도를 알아두시면 공부하기 편하다고 알려드립니다.
처음 공부할 땐
개별적이고 디테일한부분은 가볍게 보시고
일반적이고 개괄적일 뼈대를 먼저 잡은 뒤에 디테일한 부분을 채워나가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열공하세요
답변이 도움 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