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판례 질문
- 2024-08-22
최신판례 자료로 올려주신 것 중 40번 판례에서
앞부분은 가압류취소 사유로 제3호에 대해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라고 설명하고 있고, 중반 이후에서는 제3호를 '가압류가 집행되기 전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가압류 취소사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압류가 취소되지 않으려면 전자는 가압류 '후' 3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는 것이고, 후자는 가압류 '전'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는 것인데 내용이 서로 배치되어 보입니다. 제3호는 가압류 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전자를 다루는 조문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앞부분은 가압류취소 사유로 제3호에 대해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때'라고 설명하고 있고, 중반 이후에서는 제3호를 '가압류가 집행되기 전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가압류 취소사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압류가 취소되지 않으려면 전자는 가압류 '후' 3년 안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는 것이고, 후자는 가압류 '전' 본안의 소를 제기하라는 것인데 내용이 서로 배치되어 보입니다. 제3호는 가압류 후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전자를 다루는 조문이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 김지후 교수
- 2024-08-22
안녕하십니까? 김지후입니다
판례의 문장이 혼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판례의 취지는
3호의 가압류취소사유에 해당하려면
가압류가 집행되기 전까지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고.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도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둘 모두 충족해야 3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것으로, 판례 사안의 경우 가압류 집행 전에 본안의 소 제기되어 판결받았으므로 앞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3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무리 잘하세요!
답변이 도움 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