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등기법 제3판 - 279페이지)
- 2025-05-16
안녕하세요!
등기원인 증명하는 정보에서
'농지취득자격증'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 상속,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유증, 수용 및 협의취득, 취득시효완성,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경매(매각) .... 등으로 나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농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원인 증명하는 정보 제출시에는 농취증 제출을 하지 않아도 등기는 가능한 것일까요? 경매로 취득시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등기는 농취증이 없어도 가능한 것이면, 등기는 되는 상태이지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가능한 것일까요? 혼란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아니면 제가 뭔가 개념 정리가 안된 것일까요? ㅜㅜ)
3판으로 공부하고 있어 3판 기준 페이지 말씀드리면 279페이지 입니다.
등기원인 증명하는 정보에서
'농지취득자격증'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 상속,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유증, 수용 및 협의취득, 취득시효완성,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경매(매각) .... 등으로 나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농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원인 증명하는 정보 제출시에는 농취증 제출을 하지 않아도 등기는 가능한 것일까요? 경매로 취득시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등기는 농취증이 없어도 가능한 것이면, 등기는 되는 상태이지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가능한 것일까요? 혼란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아니면 제가 뭔가 개념 정리가 안된 것일까요? ㅜㅜ)
3판으로 공부하고 있어 3판 기준 페이지 말씀드리면 279페이지 입니다.
- 김기찬 교수
- 2025-05-19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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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대판 2012.11.29.,2010다68060).
경매 절차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매각허가결정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증명의 유무는 법원에서 이미 심사하게 되며, 이후 등기소에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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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