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등기법 제3판 - 279페이지)
- 2025-05-16
안녕하세요!
등기원인 증명하는 정보에서
'농지취득자격증'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 상속,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유증, 수용 및 협의취득, 취득시효완성,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경매(매각) .... 등으로 나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농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원인 증명하는 정보 제출시에는 농취증 제출을 하지 않아도 등기는 가능한 것일까요? 경매로 취득시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등기는 농취증이 없어도 가능한 것이면, 등기는 되는 상태이지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가능한 것일까요? 혼란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아니면 제가 뭔가 개념 정리가 안된 것일까요? ㅜㅜ)
3판으로 공부하고 있어 3판 기준 페이지 말씀드리면 279페이지 입니다.
등기원인 증명하는 정보에서
'농지취득자격증'을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 상속, 포괄유증, 상속인에 대한 특정유증, 수용 및 협의취득, 취득시효완성,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경매(매각) .... 등으로 나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민사집행법에서는 농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원인 증명하는 정보 제출시에는 농취증 제출을 하지 않아도 등기는 가능한 것일까요? 경매로 취득시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등기는 농취증이 없어도 가능한 것이면, 등기는 되는 상태이지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가능한 것일까요? 혼란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아니면 제가 뭔가 개념 정리가 안된 것일까요? ㅜㅜ)
3판으로 공부하고 있어 3판 기준 페이지 말씀드리면 279페이지 입니다.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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