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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무효등기
  • 2024-06-21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1. 갑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을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병에게 매도한 경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말소등기신청시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1번과 2번 모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무효의 등기인데 2번의 가압류채권자의 경우 승낙이 왜 필요한가요.? 

  • 답변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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