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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직권소유권보존등기
  • 2024-06-21
교수님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등기촉탁 관련 질문드립니다.  
  
상속등기 하지않은 부동산에 대해 상속인 상대로 가압류결정이 있는 경우  
가압류채권자로 하여금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도록 한 다음 등기를 촉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대장상이전등록받은 자를 상대로 가압류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처분제한의 등기촉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이전등록받기 전의 대장상 소유자명의로 보존등기를 하면 가압류채권자로 하여금 대장상 이전등록받은 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신청하도록 한  
후에 처분제한의 등기를 촉탁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렁 더운 날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 답변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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