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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청산법인의 등기신청
  • 2024-06-18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인 경우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청산인의 개인인감을 첨부 
 
청산법인이 등기의무자의 경우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기기록 부활 후 청산인 등기  
 
후 법인인감인 청산인 인감을 첨부 
 
여기서 둘 다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인데 첨부 하는 인감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 답변
  • 김기찬 교수
  • 2024-06-20


안녕하세요. 김기찬 법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청산법인의 인감증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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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즉, 폐쇄된 법인이 부활하지 않으므로 법인인감을 발급할 수 없게 되므로 개인인감증명서를 제공합니다.


2. 폐쇄된 법인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활을 한 후 청산인 선임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즉, 폐쇄된 법인이 부활하므로 법인인감을 발급받을 수 있게되며, 이 경우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법인인감증명서를 제공합니다.


3. 해당 부분은 상업등기법 과목과 연계하여 공부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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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과목에 많은 관심을 주어 감사합니다.

수험생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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