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방법]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대해 질의합니다.
- 2025-04-04
안녕하세요 선생님. 금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인용이 되어 주문내용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헌법77조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더라도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대한 개성공단 철수사업 헌법소원대상이 된 것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도 또한 아무리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더라도 권리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탄핵심사의 당사자 적격 및 청구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삭제된 내란죄 혐의를 떠나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대통령 고유권한을 초월적으로 행사하였기 ？문에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집행부의 사무에 관한 내부적 문제에 대해 헌재가 직권으로 조사할 이유는 없지만, 다른 절차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절차를 사용 및 이용하지 않은 것도 보충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계엄령 선포로인해 국민의 기본권 등을 침해하였는데 여기서 정치적 기본권이라는 부분을 참정권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또한 국회의원 심의 및 표결권 침해에 대해서 77조 5항을 위배하였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과반수 찬성 후 시간적 간격이 있은 후 계엄령 해제를 해서 그런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헌재가 예산에 대해 헌법소원등 위법 판단을 하지는 못하지만, 언급을 한 것에 놀라기는 했습니다. 국회의원 심의권 침해의 경우는 77조 4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파면으로 인해, 대통령 불소추특권도 소멸되었기 때문에 민형사상 소추대상이 되고 대통령 궐위로 인해, 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하며, 현재 파면이후 10일 이내에 그 선거일 지정해야되는 것이 맞을까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약 기각이 된다거나 각하가 된다면,인해 윤석열 대통령 뿐만 아니라 장래의 대통령 계엄령 행사에 대한 선례로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심판대상이 안되는 명분과 계엄령 남용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더욱 엄격하게 심리하여 판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금일 헌재심판 방송을 시청 중에 '침해'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파면이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배움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 고유권한인 헌법77조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더라도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대한 개성공단 철수사업 헌법소원대상이 된 것과 같이 윤석열 대통령도 또한 아무리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더라도 권리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탄핵심사의 당사자 적격 및 청구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삭제된 내란죄 혐의를 떠나서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대통령 고유권한을 초월적으로 행사하였기 ？문에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와 집행부의 사무에 관한 내부적 문제에 대해 헌재가 직권으로 조사할 이유는 없지만, 다른 절차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절차를 사용 및 이용하지 않은 것도 보충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계엄령 선포로인해 국민의 기본권 등을 침해하였는데 여기서 정치적 기본권이라는 부분을 참정권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또한 국회의원 심의 및 표결권 침해에 대해서 77조 5항을 위배하였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과반수 찬성 후 시간적 간격이 있은 후 계엄령 해제를 해서 그런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헌재가 예산에 대해 헌법소원등 위법 판단을 하지는 못하지만, 언급을 한 것에 놀라기는 했습니다. 국회의원 심의권 침해의 경우는 77조 4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파면으로 인해, 대통령 불소추특권도 소멸되었기 때문에 민형사상 소추대상이 되고 대통령 궐위로 인해, 68조 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하며, 현재 파면이후 10일 이내에 그 선거일 지정해야되는 것이 맞을까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약 기각이 된다거나 각하가 된다면,인해 윤석열 대통령 뿐만 아니라 장래의 대통령 계엄령 행사에 대한 선례로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심판대상이 안되는 명분과 계엄령 남용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더욱 엄격하게 심리하여 판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금일 헌재심판 방송을 시청 중에 '침해'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파면이라는 생각이 자동적으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배움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상훈 교수
- 2025-04-11
정리하신 것이 맞습니다. ^^
"하나의 국가기관으로 집중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각종 통제 장치가 작동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에서 기본권은 참정권 이외에도 여러가지 기본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 77조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국회에 계엄선포통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회통고절차 즉 제77조 제4항도 위배한 것이고,
국회출입을 방해하 계엄해제안건을 심의표결하지 못하게 함(심의표결권침해)으로써
제77조 제5항의 계엄해제요구권을 침해한 것이 맞습니다.
심의표결권침해가 제77조 제5항 위배라고 본 것은 아닙니다.
헌재결의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제77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가 제 기능을 충실히 실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 및 계엄의 상황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법에 열의를 가지고 질문해주셔서 많이 도움이되고 항상 감사합니다!
열공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