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15강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5-06-18
안녕하세요.
법무사시험 첫 도전하는 수강생입니다.
강사님의 열정적인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15강 강의 중 의아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설명하실 때
변론종결 후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하는 건 알겠는데...
변론종결 전은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소송 중 당시자 표시정정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장부본을 피고가 사망 전 수령했다면 유효한 판결이라고 알고 있고
승계집행문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등기예규 제1835호 제33조 관련
법정상속후 협의분할 또는 협의분할 후 재협의분할시 초과 상속분에 대한 취득세
설명하실때 납부기한 내 상속취득세 납부기한 경과 후는 증여취득세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법무사시험 첫 도전하는 수강생입니다.
강사님의 열정적인 강의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15강 강의 중 의아한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원인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설명하실 때
변론종결 후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하는 건 알겠는데...
변론종결 전은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소송 중 당시자 표시정정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장부본을 피고가 사망 전 수령했다면 유효한 판결이라고 알고 있고
승계집행문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등기예규 제1835호 제33조 관련
법정상속후 협의분할 또는 협의분할 후 재협의분할시 초과 상속분에 대한 취득세
설명하실때 납부기한 내 상속취득세 납부기한 경과 후는 증여취득세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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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영 교수
- 2025-06-18
안녕하세요. 김미영입니다.
잘 듣고 계심을 알겠네요.
질문이 너무 좋습니다.
1. 승계인이라함은 상속과 같은 포괄승계인도 있겠지만, 특정승계도 있습니다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습니다.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피고가 아닌 사람이 등기기록에 있는지라,
이는 법 제57조(승낙서 제출후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의 변론 종결 전에 말소될 소유권등기를 기초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승낙서나 승계집행문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가령 소유권이전(갑) - 소유권이전(을)이 경료된 상태에서 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소송을 제기하던 중 변론 종결전에 을이 병에게
(1) 가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 법 제57조 1항에 따라서 승낙서로 해결
(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판결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 신청으로 선말소 하여야 합니다.
2. 네...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신 듯합니다.
또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 주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