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155페이지 질문
- 2025-05-02
안녕하세요!
155페이지 추록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3번에 원래도 주민등록번호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으면 증명자료서면이 면제되는 것이었는데, 그럼, 155페이지 추록분 내용으로 바뀐게 아니라 '재판사무시스템' 으로도 가능하게 '추가'된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3번도 바뀐 후에도 인정되는 것 같은데 바뀌었다고 설명하셔서 자꾸 헷갈려서요..
155페이지 추록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3번에 원래도 주민등록번호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으면 증명자료서면이 면제되는 것이었는데, 그럼, 155페이지 추록분 내용으로 바뀐게 아니라 '재판사무시스템' 으로도 가능하게 '추가'된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3번도 바뀐 후에도 인정되는 것 같은데 바뀌었다고 설명하셔서 자꾸 헷갈려서요..
- 김미영 교수
- 2025-05-02
안녕하세요.
155p 추록은 예규가 개정이 있었는데... 추가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판사무시스템으로 동일인임이 증명이 되면 증명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많은 부분을 잘 따라 오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하세요.
답변이 도움 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