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집 341번 2번 지문
- 2025-06-21
2번지문내용은 '명목적인 자본감소는 자본액만 줄어들고 순자산을 사외로 유출시키지 않는 무상감자로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없다'인데 이 지문이 틀린지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명목적인 자본감소가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439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가 비적용됨으로 맞는 지문 같습니다.
그런데, 명목적인 자본감소가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는 439조 제2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가 비적용됨으로 맞는 지문 같습니다.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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