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질문 드립니다.
- 2025-06-05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지요
개인 톡으로 질문 드렸는데 답장이 바쁘신거 같아 이곳에 올립니다. ^^
질문1)
발기설립의 경우
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는 이사, 감사가 하고 , 보고는 발기인에게 한다.
변태설립사항 위한 검사인 선임은 이사가 하며, 선임 된 검사인은 조사 후 보고를 법원에 한다.
>>
모집설립의 경우
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는 발기인이 하고(상법 311조 1항) , 보고는 창립총회에 한다.
변태설립사항 조사 위한 검사인 선임은 발기인이 하며, 선임 된 검사인은 조사 후 창립총회에 보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였는데
311조 1항이 의미하는 것이 제가 정리한 부분이 맞을까요?
질문2) p395 .265번 - 보기5번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담보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
위 보기 5번 설명해주실 때
보증, 담보약정은 간접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 승인 거쳐야 한다고 하셨는데
해설과 조문.판례집의 ox문제를 보면
회사에 불이익 생길 염려가 없으면 승인 거칠 필요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 보증, 담보약정이 간접거래가 아닌것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 보증, 담보약정이 간접거래는 맞으나
해당 문제 2번이 확실히 틀린거니
5번 보기는 세모로 인지하고
간접거래에 해당하는 담보약정을 하긴 했는데 회사에 불이익 없는 경우였나보다.
라고 생각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지요
개인 톡으로 질문 드렸는데 답장이 바쁘신거 같아 이곳에 올립니다. ^^
질문1)
발기설립의 경우
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는 이사, 감사가 하고 , 보고는 발기인에게 한다.
변태설립사항 위한 검사인 선임은 이사가 하며, 선임 된 검사인은 조사 후 보고를 법원에 한다.
>>
모집설립의 경우
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는 발기인이 하고(상법 311조 1항) , 보고는 창립총회에 한다.
변태설립사항 조사 위한 검사인 선임은 발기인이 하며, 선임 된 검사인은 조사 후 창립총회에 보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였는데
311조 1항이 의미하는 것이 제가 정리한 부분이 맞을까요?
질문2) p395 .265번 - 보기5번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담보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
위 보기 5번 설명해주실 때
보증, 담보약정은 간접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 승인 거쳐야 한다고 하셨는데
해설과 조문.판례집의 ox문제를 보면
회사에 불이익 생길 염려가 없으면 승인 거칠 필요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 보증, 담보약정이 간접거래가 아닌것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아니면
- 보증, 담보약정이 간접거래는 맞으나
해당 문제 2번이 확실히 틀린거니
5번 보기는 세모로 인지하고
간접거래에 해당하는 담보약정을 하긴 했는데 회사에 불이익 없는 경우였나보다.
라고 생각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 하영태 교수
- 2025-06-09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진점 양해 바랍니다.^^
1번 질문: 질문자님께서 알고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2번 질문: 담보약정 등은 간접거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간접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담보약정을 하는 경우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문과 같이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담보약정을 하거나 이자약정 없이 회사에 금전을 대여하는 것은 회사에 손해가 없는 행위로 이사회의 승인이 없다는 뜻입니다.
응원합니다.^^
하영태 드림
답변이 도움 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