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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원교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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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하영태 박사 home

  • 질문
  • 모의괴사 1회
  • 2025-05-09
모의고사 1회 상법30번문제 정답1번 말고 5번도 맞는거 아닌가요?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대출하는 경우는 상인으로 인정된다.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해야 틀린거 아니지 해서요? 참고로 비회원에게 대출행위 상행위로 보는판례있다 해설도 이해가 안되고★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경우, 상인의 행위는특별한 사정이없는한 영업을위한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이 적용되므로 5년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대판1998.7.10. 98다10793)의하면 5번지문도 맞는 지문이라 생각이 들어서 문의합니다.

  • 답변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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